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안전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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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6_0002061567&cID=10401&pID=10400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고,
중대재해 발생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수많은 대표님과 직원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빨리빨리' 분위기 속에서 '효율성'과 '성장'만을 추구했던 탓에
'안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현실의 변화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현재 수익도 없는데 안전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
'우리 업체는 사고가 안난다'
'다른 업체들 하는 것 보고 하려구요'
'어차피 아무도 안지킨다'
'중대재처벌법 적용 업체도 아니고 아직 남았잖아요?'
'우리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안전'과 '처벌'을 이야기 해도,
아직도 대부분의 대표님들에게는 '남의 일'입니다.
대표님의 인식이 이렇기 때문에,
현장소장이나, 안전 담당자가 '안전'을 이야기 하기가 정말 쉽지도 않고,
그분들도 '관행'적으로 해온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만 을 유지할 뿐입니다.
한번도 해본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전담 부서나, 전문가, 안전을 챙길 사람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담당자만 있고, '서류'만 챙길뿐입니다.
이제라도 '안전'을 챙길려고 해도
이를 할 '사람'도 없고.'지식'도 없고,
'돈'도 없는게 수많은 업체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다녔던 OT** 엘리베이터 처럼, 돈도 있고, 시스템, 사람도 있어야합니다.
거기서도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있었고, 그럼에도 강력하고 일관적인
본사의 '안전'에 대한 '의지'덕분에, 지금은 '안전'이 생활화되었습니다.
회사내부의 어느 행사나 모임을 해도 '안전'을 외치고, '안전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은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SPC 사고를 보면 알겠지만, 이 정도 기업의 '인식수준'이 이정도인데,
하물면 더 규모가 작은 곳은 더 하겠죠.
즉. 안전과 관련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다...
이게 지금의 현실 같습니다.
대표님은 관심과 의지가 없고,
안전 담당자는 권한과 능력이 없고,
직원들은 익숙한대로만 일할 뿐입니다.
이대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력한 처벌 뿐이니라, 엄청나 베네핏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나마 이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사고는 아무리 그래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니까요.
'안전'을 챙기면 당장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협박만할 것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면 더 큰 이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일회성 교육, 형식적인 인증이나, 조직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바라보는 회사의 체질과 마인드를 다 바꿔야 합니다.
'안전'에 타협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중대재해'를 줄이고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안전을 안지킬꺼면
최소한 '보험'이라도 좀 준비하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아무리 이야기 해도, 쉽게 안바뀔 것을 알고 있고,
안전체계를 구축할만한 '돈'과 '사람' 없고,
계속 외면만 하고, 익숙한대로만 하실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벌은 강력하고, 피해액은 굉장히 큽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몇백만원, 몇년만원의 돈도 없는데,
혹시나 중대재해시 발생하는 엄청난 소송비용과 벌금,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십니까?
직원한명당 몇만원 하지 않는 단체보험료 아끼시면 안됩니다.
어차피 비용으로 처리가능하고, 이 보험료가 (물론 모이면 크지만)
'그 어떤 '복리후생비'보다 '법인'과 '대표님', 그리고 '직원'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나 다른 계정에서 아낄 부분을 찾으셔서
반든시 최소한의 '중대재해 단체보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50인 이상 기업체라면, 배상책임보험도 준비해두시면 좋구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49115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적 관심사항이 되었다해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이 그나마 가장 손쉬운 최소한의 대비임에도,
이조차도 하지 않는데,
그럼 '예방'은 더더욱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안전'을 챙기고 '대비'하는 곳이
특이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이상하지 않도록, '당연한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중대재해' 발생률이 확실하게 줄어들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최소한의 보험'도 꼭 미리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https://open.kakao.com/o/sPuZbUxe (익명 1:1 채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