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책임자, 공장장 하면 전과자 됩니다. (중대재해)
NO1. 중대재해컨설턴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갑자기 '중대재해'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본래 계속 발생했는데,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은 업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하고,
위법의 정도에 따라, SPC 사건처럼 '불매운동'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전'과 '중대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맞춰
사법부에서도 '중대재해'발생 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천명하고,
예전에는 그냥 통상 '집행유예'나 '벌금'만을 선고하던 관행을 벗어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려면.
'대표이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규정했으나,
'위헌소송''법률개정'등을 통해
이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경우 아무래도 '경제적'상황이 좋으니
강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어서,
'처벌'까지 이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법이 아무래도 '유전무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각 기업의 안전책임자, 공장장, 아니면 총괄책임자 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대기업이 사실 많지가 않고,
대부분 50인 미만 소기업입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안전책임자'나 '안전 전문가'도 없고,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챙길 사무직원조차 많지가 않습니다.
'안전'을 챙기려면, 대표이사의 인식의 변화, 의지가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할 '사람'이 필요한데, 소규모 기업에서는 결국 '사람'이 없습니다.
'공장장', '안전책임자', ' 총무팀장', '관리팀장'
사실상 겸직을 하기도 하고, 담당자가 없기도 하고, 현재 아무런 체계조차 없는 회사가 수두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누군가가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책임이 돌아갈까요?
가장 중요한 '대표이사'처벌은 쉽지 않지만,,
일단 대부분 사고 현장의
'안전책임자', '작업반장', '공장장'등 그 업무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앞서 말씀드렸듯... 처벌 수위기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안전책임자'라면, '책임자'답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괴연 이분들에게 이만한 권한과 능력이 있을까요?
'안전규정'을 지키려면 정말 번거롭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또 비용이 많이 들고요.
'매출'도 어려운데 '안전'을 선택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과실'과 '위반행위'는 있으니까,
현장 책임자, 현장 담당자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SPC SPL 이 정도 규모의 기업조차 인식이 이런데,
소규모 업체에서,
과연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효율'이 낮고 '비용'이 높은 관리자를 선호할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관리자를 선호할지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기업체 대표님들의 인식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처벌을 강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현장 책임자가 고스란히 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중대사고 발생 시
'안전책임자'는 그냥 똑같은 샐러리맨인데..
갑자기 '범죄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고,
민형사상 소송비용, 손해배상은 물론
법정 구속까지 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나쁜 관리자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안전책임자'를 위한 변론입니다.
대표이사가 허락을 안 하는데.. 대표이사가 안전을 안 챙기는데..
손익, 마감,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법'을 용인하고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운'이라고 하기에는... 모두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대로라면 이제 아무도 '안전책임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안전 업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텐데..
모쪼록 대표님들의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를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교육 등이 있어야 할 테고,
지금처럼 강력한 처벌만을 할 것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법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NO.1 중대재해 컨설턴트 홍창섭
<중대재해컨설팅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