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다초점렌즈 보험금 이제 좀 주면 안될까요?
섭이의 보험 솔루션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5
사실 '백내장 다초점렌즈 보험금 부지급'은
약관에도 없는 내용으로, 보험사의 억지 주장이고,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시력교정, 노안 치료용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백내장 수술'로 둔갑시켜
막대한 의료비를 착취한 몇몇의 의사들과 브로커들의 보험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그동안 묵인해 왔던 보험사의 잘못도 크죠.
'보험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보험회사 스스로의 반성 와 재발 방지 대책이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말만 믿고,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했던
수많은 선량한 소비자들을 전부 보험 사기범으로 의심하고
보험금 지금을 막아버린 보험사의 행태가 참 화가 납니다.
(오늘 보험회사 비판 많이 하네요 ㅜㅜ)
기사내용 중 일부사실 이 판례의 내용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다른 판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보험사 스스로 유리한 내용만 보고, 주장할 뿐이죠.
브로커를 통한 진짜 '보험 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치료 행위라면
당연히 보험금은 지급해야 하고,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보험사가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아도 1천만 원 정도 보험금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에
계속 이 사태를 방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일단 보험금 지급을 중단, 지연시킨 것만으로도,
백내장 보험금 청구 건수 자체를 대폭 줄였고, 향후 청구도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이미 달성했고,
이 사례를 통해 향후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지급' 명문을 만들어두는 부수적인 결과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만하고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 눈 수술비용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ㅜ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치료했고,
이때까지 잘 주다가 갑자기 안 주는 건 말이 되지 않죠.
동일 약관 동일 치료인데, 보험금 지급 기준이 바뀌면 안 됩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3012610181374212
막대한 수익에 따른 성과급 지급 자랑하면서,
손해율 높다고 보험금 안주는 건 좀 치사하지 않나요?
- 15년차 법학전공 보험 설계사 홍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