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전기차 화재 보상 정리 ( 화재의 책임은?)
세상에 이런 보험설계사도 있습니다.
이번 인천 서구의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는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막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고 차량의 제조사인 벤츠 측이 피해 차량 차주에 과실 책임을 전가할 계획이라는 소문도
확산되고 있다. (벤츠 측에서는 부인)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화재 발생의 책임, 원인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다.
1. 사고 차량의 화재로 인하여 전소 등의 피해를 입은 140여 대의 차량에 대한 보상
2.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피해(전기 공급 시설 파손, 수도 공급, 지하주차장 등의 손괴)
3. 313명에 달하는 이재민에 대한 보상 등 대략 100억이 넘는 피해가 예상되며,
결국 이 사고의 원인이,
화재 차량 소유자의 과실인지, 제조사인 벤츠사의 과실인지, 배터리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과실인지에 따라 100억을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결정된다.
이중 상대적으로 가장 약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는 벤츠 소유자의
사용, 관리상의 과실로 판명이 된다면, 보통의 개인이 이 정도 막대한 금액을 스스로 보상할
능력은 안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결국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누가 봐도 납득이 될만한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아닌 한-
전기차주들이 느끼는 공포가 커지면서, 전기파 판매와 구매 매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와 반대로 벤츠와 배터리 제조사는 '도의적 책임'은 몰라도,
본인 기업의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자신들의 무죄, 과실 없음을 입증할 가능성이 크고,
사고 원인 조사와 재판, 결과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쯤 대응 방법과 수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듯하다.
그래서, 사고 원인 조사와 소송까지 최종 결정이 나오기 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듯하고
결과에 따른 구상권 (원인자에게 청구하는 것) 청구 전까지
어떻게 처리가 될지 살펴보면,
1. 차량 피해
일단 각 차량 소유자들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피해액이 큰 만큼 협조해 주기로 함)
(해당 각 자동차 보험사는 자차 처리 후 원인자에 대한 추후 구상권 행사)
->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비로 해결
-> 사고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라면 사고 차량 대물 배상 한도 ( 사고자는 대물 5억 한도 가입했다고 함)
내에서 보험 처리 후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상 (파산 가능성 큼)
-> 아파트 자체의 화재 보험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보상은 불가
2. 건물 및 이재민의 피해
일단 건물 화재 보험에서 건물에 대한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보상의 범위와 금액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수 있다.
특히 청소 비용이라든지, 가재도구 교체 비용 등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입증 곤란 등의
문제도 있고,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한도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다만, 워낙 큰 사고인 만큼, 시 차원의 공적자금으로 일부 지원은 있을듯하다.
결국, 첨예한 대립 속에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듯하고,
이로 인해 모두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이다.
이제 지하주차장이나, 주차타워에 전기차 주차를 금하는 곳이 많아질듯하고,
전기차에 대한 인기도 급속도로 낮아지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빠른 해결을 기원해 본다.
법학전공 컨설턴트
홍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