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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FEPLUS Jun 10. 2020

[LIFEPLUS] 게임으로 배우는 금리·통화 정책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금융타자연습과 함께 경기 회복을 위해 각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처방하는 금리 정책과 통화 정책에 관한 단어를 배워볼까요?

Game Start!

국내 경제 지표가 연이어 부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작년 대비 크게 줄었고, 취업자 수 역시 감소하고 있죠.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극복하기 어려운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리를 조절해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 한편,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통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럼 정부의 금리, 통화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어들을 함께 공부해볼까요?

1.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한 나라 내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물가와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결정하죠.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거래에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예금 및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 기준금리를 낮춰 경기 부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은행 예금 금리도 떨어져 예금자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 금리도 완화돼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든 만큼,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할 수 있죠.

2.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가 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개념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비율만큼 보관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원금에 지급되는 이자율을 금리라고 부르는데, 그 비율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오히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만약 시중은행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금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은행에 맡긴 돈을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은행은 부도를 맞고, 금융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서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한 돈을 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는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0% 이하로 내렸을 때 실효성을 두고 찬반 입장으로 나뉜 건데요.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 둔 준비금을 회수해, 민간에 대출을 유도하여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장려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업과 가계에 빚이 쌓여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보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덴마크와 스웨덴, 스위스와 일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앞서 시행한 나라들의 사례와 국내 경제 실황 및 전망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3. 공개시장운영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으로 시중 통화량과 금리 조절을 위해 사용합니다. 중앙은행은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개 시장에서 국채와 유가 증권 등을 사고팔 수 있는데요. 이때 시장에 유통되는 유동성으로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 후퇴기일 때는 중앙은행이 증권을 사들여 현금이 시중으로 흐르도록 해 경기 상승을 유도합니다. 반면 과열기일 경우 사들인 증권을 되팔아 현금을 회수하여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죠.

공개시장운영은 필요에 따라 규모와 시기를 정할 수 있고, 그 효과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이란 수요와 공급이, 가격이나 금리를 매개로 하여 유연하게 조정되는 구조를 뜻하는데요. 따라서 공개시장운영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4. 환매 조건부 채권

환매 조건부 채권(RP)은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는 조건으로 확정금리를 정해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안전성이 높아 단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보다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또는 대(對)기관 거래에서 주로 판매됩니다.

위에서 소개한 공개시장운영을 시행할 때, 중앙은행은 RP를 매매해 시장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한은)이 시중은행을 통해 매매를 이어오고 있었죠. 그러나 최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은에서 시중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거래 대상 역시 증권사를 비롯한 비은행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무제한 RP 매입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시행하지 않았던 특단의 조치인데요. 무역 위축으로 유동성 공급에 문제를 겪고 있는 금융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LIFEPLUS와 함께하는 금융타자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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