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PLUS] 매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보건복지부가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2.89% 올라, 직장 가입자 기준 3,399원, 지역 가입자의 경우 2,756원씩 월 평균 보험료를 더 내야합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며 우리의 지갑을 더욱 가볍게 하는 건강보험료!
오늘의 머니레터는 건강보험료를 주제로 그 개념과 역할, 그리고 보험료 인상의 이유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건강보험료, 왜 내는 걸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를 국민 상호 간 분담해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죠.
일반적으로 취직, 창업을 계기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대표적으로 병원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영수증 상 급여/비급여 치료로 구분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감기부터 심각한 질병까지 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항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진료비가 공제됩니다.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처방을 받지 않는다면 저렴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죠.
또 최근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커진 혜택만큼 늘어난 지출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급여 대상의 확대로 인한 보장성 강화와 재난 의료비 지원 등의 이유로 매년 지출이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올해는 경제 위기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할인 정책을 실시하며 수입마저 감소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 1분기 적자 금액이 약 1조 원으로 발표되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과하다! vs 필수다!
내년 보험료 인상이 결정되면서 경제계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올해 기업과 가계의 부담 능력이 줄어 보험료 동결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가 나서 국민의 건강 안전망을 펼쳐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두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의사 수 증원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머니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를 꼭 확인하고, 추가로 부과된 내역은 없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투자 생활을 응원합니다!
Life Meets Life, LIFEPL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