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경제용어]

3. 디폴트와 모라토리엄

디폴트(default)와 모라토리엄(moratorium)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폴트는 채무자가 상환 기한에 맞추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상호간에 약정한 계약에 따라서 이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신용평가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의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상환 불이행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데 이를 '디폴트 선언'이라한다. 디폴트 선언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상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채무상환 불이행 상태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5년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 2017년 베네수엘라, 2020년 레바논, 2022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이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에콰도르, 루마니아, 이란 등이 '디폴트를 선언'을하였다.

채권은 이처럼 여러 나라의 채권과 연계되어 있고, 한 나라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면 다른 나라의 채권에 대해서도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크로스 디폴트'라 한다. 연쇄 디폴트 선언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블로그에서 공부했던 도미노 이론 처럼 빠르게 한 도미노를 단절시켜야 할 것이다.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유예'를 의미한다. 전쟁, 지진, 테러, 공급망 붕괴 등 한 나라 전체나 어느 특정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을 연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모라토리움 시행을 통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여유가 되지 않아 채무상환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기하게 되는데 협상을 통해 모나토리움 시행이 연장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2018년 터키 정부의 채무 상환 일시 중단, 2020년 아르헨티나 Covid-19 대유행으로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요청, 2021년 인도 정부는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은행들이 모라토리움을 시행했다.

모라토리움은 협상을 통해 채무 상환을 일시 중단하거나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식도 있으며 채무를 새로운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