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세계관이 부딪히는 대한민국 정치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자유의 질서로

“자유가 무너지면, 신앙은 갇힌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정치 현실은, 그 자유가 점점 제도적 허울만 남은 형식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7체제.
1987년 6월 항쟁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이 체제는, 직선제 도입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30여 년, 우리는 단 한 번도 헌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한 적이 없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87체제는 여전히 유효한가?
그리고 이 체제 속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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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체제의 그림자: 자유의 형해화(形骸化)

87체제가 가져온 가장 큰 한계는 권력구조의 왜곡과 국민 대표성의 붕괴다.

대통령은 단임 5년이라는 한계 속에 책임 없는 권력을 휘두르고,

국회는 다당제가 아닌 양당 독점 구조로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며,

선거 제도는 정치적 경쟁이 아닌 지역주의와 계파 싸움을 부추긴다.

그 결과, 정치는 기득권 카르텔의 놀이터가 되었고, 국민은 감시자가 아닌 방관자가 되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침해받는 것은 바로 자유와 양심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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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세계관에서 본 자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자유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오늘날 87체제 아래에서 제도화된 ‘자유’는

성적 지향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강요,

낙태 권리 주장,

신앙 표현에 대한 제약 등으로 인해,

죄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권리,

신앙에 기반한 교육을 할 권리,

생명을 지킬 권리는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침해받고 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도덕적 전체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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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새로운 체제란 단순한 헌법 개정이나 권력구조 변경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1. 자유의 재정의

자유는 선택의 폭이 아닌 선(善)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관, 신앙, 생명, 가정, 교회가 제도 안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2. 정치의 책임화

책임 없는 단임 권력은 사라져야 하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진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야 한다.

3. 대표성의 회복

다양한 신앙과 가치관을 가진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치 구조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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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인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정치의 변화는 투표소에서 시작되지만, 영혼의 각성으로 완성된다.

교회는 더 이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87체제는 그 시대의 산물이었다.

이제는 자유와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기독교 세계관에 뿌리내린 자유민주주의, 그것이 바로 다음 시대를 열어갈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