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의 24시간 거래. 셔터를 밤새 열어둔다고, 떠난 손님이 돌아올까?
24시간 불을 켜둔다고 외투 자본이 들어올까?
지난 9편에서 우리는 1,400원 환율의 이면에 숨겨진 정부의 ‘종가 관리’과 국민의 구매력을 훔쳐 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장의 방향을 거스르는 정부의 억지스러운 개입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지적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만성적인 ‘원화 약세’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 최근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바로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원화의 24시간 거래’다.
하지만 과거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일하며 정책 입안의 민낯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한다. 이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왜 그런지, 그들의 탁상행정이 얼마나 시장과 괴리되어 있는지 내부자의 시선으로 해부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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