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조직 및 정부R&D과제 운영에 대한 생각

공무원과 대기업 조직의 공통점

둘다 겪어본 경험으로 부터..

공무원 조직과 대기업 조직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 분위기도 비슷하다. 관료제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consensus가 있으니 아무래도 비슷..

대기업에 있다가 공무원되는 거나.. 공무원하다가 대기업에서 일하는.. 특히 스탭부서로.. 이건 비슷한듯.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나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것과는 굉장한 문화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속도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한다.

후자는 진행속도가 안정성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파트너하고 일을 할때..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냐.. 라고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거대한 공무원 조직이 창업지원, 스타트업을 위해 일한다는 건 맞지 않는 일 같다. 공무원중에서도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걸 전담하는 소수정예가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고 속도, 성과 모두 충족해줄 수 있을 듯.. 

그런 의미로 보면, 중기청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확대한 건 썩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부서가 커지고, 조직장의 발언권이 세다고 모든게 다 잘 되진 않는다. 실제 일하는 사람은 좀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효과적으로 움직여야하는데 그렇게 덩치가 커버리면 의견조율하느라 다른 조직 눈치보느라, 의사결정권자의 결재받느라.. 별별 이유로 업무진행이 느리게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 커다란 조직은 조직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보니 자기들 조직이 가기 편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R&D지원 사업을 보니.. 뭔가 쫌.. 께림직하다. 1억가량의 소액과제는 원래 거의 2달에 한번씩 필요한 기업이 지원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었으나 올해는 대통합. 그것도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하는 식으로 되었다. 큰 조직이야 1년 예산 미리 짜놓고 미리미리 집행하는게 순리에 맞지만 작은 회사들은 연초 계획다르고 연중 업무진행이 다른 상황인데 지금 처럼 바뀐게 과연 진정 기업을 위한 정책집행 방향이라 할 수 있을까?

내가 볼땐 과제액을 좀더 쪼개서 소액과제를 늘리고, 당장 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수시로 신청을 받아 지원해주는 거다. 연구비 유용 감시하겠다고 관리조직 만들고 조직관리비 늘리지말고, 사후 연구비 정산만 하고 평가는 80%이상 매출로 하는 거다. 그러면, 연구비 투입한 만큼 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실히 날 거다. 지금의 연구관리 시스템은 크게 잘 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억짜리 과제 몰아주고 과제관리비용으로 3~4억씩 쓴다면 이게 맞는 방향으로 볼 수 있는가?

규제개혁하겠다고 수시로 설문조사기관에서 전화가 온다.

철폐해야할 규제가 뭔지 묻는 조사인데..

내 생각엔 그런다고 규제가 없어질 것 같진 않다.

그보다는 소규모의 창업지원 조직이 기업들과 호흡을 함께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개혁, 규제철폐방향을 공유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철폐해야 진짜 살아있고 효과적인 규제 철폐가 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