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쌀산업진흥방안
2년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정부를 믿어야 하나 말아야하나...
재작년말엔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갑자기 세미나발표를 해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쌀관련 현황? 개선대책?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늘 관심있던 거니 흔쾌히 승낙했다.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주일전에 연락이 와서 그날 농림축산식품부의 높으신 분이 급히 회의가 생겨서 세미나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다고 미안하다 햇다. 다시 일정 잡으면 연락주겠다라고 하기에 아.. 아쉽지만 다음에 해야겠네요.. 하고 끊었다.
그 이후 2년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 비슷한 주제로 세미나한다는 얘기는 여태껏 못들었다.
흔하지는 않지만, 농림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들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쌀이야기에 관심이 높은데..
또다른 어떤분들은 심드렁~하다.
첨엔 우리나라 쌀문제가 심각한데 저렇게 태평인 사람이 있나?란 생각을 햇었는데.. 지금 볼땐 그건 무관심인 듯하다.
쌀산업 진흥관련하여 농림부 대책은 매년 발표되지만, 거의 10년째 비슷한 것 같다.
그동안 별로 바뀐게 없으니 계속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10년동안 조그마한거 하나라도 왜 바꾸지 못햇을까?란 생각을 해보면 짐짓 심각해진다.
쌀자체로도 기능성쌀, 쌀눈쌀, 코팅미, 유색미 등 여러가지를 상품화했고, 쌀을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하며 쌀가루를 활용한 쌀가공식품 진흥에도 노력을 했고, 막걸리 수출이나 떡 시장 확대, 쌀과자 쌀국수제품 개발 등등..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 잘 안다.
그러나, 길게 잘라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오히려 옛날보다 요즘이 더 못하다. 쌀가공식품 관련한 어떤 분은 자신있게 뭘 할수 있겠다라고 인터뷰한 것도 봤는데, 솔직히 말해 저분은 진짜 생각하고 있는대로 말씀하신 걸까? 란 생각이 든다.
사람은 굉장히 여러타입이 있다.
좋으면 확 티내는 사람이 있고, 좋아도 별 내색이 없는 사람이 있다.
과연 우리의 농정담당자는 어떤 타입인 걸까?
직장생활 하면서 대안은 없는데 그냥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봤다.
데드라인이 내일인데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로또당첨되길 기다리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으로 대답한다.
딱 그런 거 아닌가?
쌀문제? 정부에선 속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이것도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요즘은 대책마련을 왠지 포기한 것 같기도 하다.
대통령덕분에 쌀개방숙제를 풀었으니..
앞으로는 매년 국내 생산량의 10%를 의무수입해서 어떻게든 처리해야한다.
정부는 그건 밥쌀로 처리하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밥쌀만 그렇게 꼬박꼬박 수입할 수 있을까?
국내 쌀의 위기를.. 왠지 대중국 쌀수출과 국내 재벌에게 할당량을 돌려 상당수 해결하려는게 아닐까?
쌀비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창고가 부족할 지경이라고 한다.
매년 쌀보관비로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데도 그냥 가지고만 있다.
술, 밥, 쌀으로 먹을 거 아니라면 유의미하게 소비될 수 있는 쌀의 보존기한은 1년이다. 비상식량물량만 챙겨놓고 보관2년 넘는 구곡은 그냥 사료로나 처리해야한다. 눈치볼게 아니다. 아니면 전처럼 싸게 공급해서 쌀산업진흥을 시키던가..
가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쌀산업진흥을 하겠다한들 활성화는 잘 안될 것이다. 비용이 아무리 많이 소요되도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 구곡처리는 빨리 결정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쌀대책 관련하여 민간전문가들 포함하여 전반적인 세미나나 포럼하는 자리가 거의 없네... 그나마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은 전에 햇던 얘기 또하고 또하고... 진짜 쌀소비 촉진계획을 실행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짤 수 있는 사람이 없나?
요즘은 이때보다 훨씬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놓고 실행에 옮기기 직전이다. 믿을만한 조직원들과 시장개혁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그간의 쌀관련 연구성과와 아이디어를 모두 쏟아 붓고 하나의 전략으로 움직이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