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뭐가 정상?

#쌀문제 해결에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

농민신문 기사를 읽고...

[기자의 눈] 쌀값 17만5000원이 갖는 의미

밥으로 쌀을 먹는 사람은 계속 줄고 있는데..

쌀생산량은 거의 줄지도 않고.. 수입쌀은 매년 국내 생산량의 10%나 들어온다.

그럼 당연히 쌀이 남아돌게 되어 있고, 가격은 떨어져야 정상인것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쌀유통량을 줄여 쌀값을 보전하고 있는 이 상황이 뭐가 정상적이란 말인가?

밥으로 먹는 쌀은 지금보다 엄청 줄여야하는 대신..

가공용쌀을 시장에 싸게 공급해서 대량 늘리면..

논면적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쌀수급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만약 쌀을 총괄 유통하는 자리에 있다면..

밥쌀은 줄이고 가공용쌀을 늘림으로써 전체 논면적은 급격히 조정하지 않고 완만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

가공용쌀의 목표는 수입밀, 수입옥수수 등 수입곡물의 대체다.

전량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10%만 대체해도 곡물자급률 10% 상승이다.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쌀상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쌀수급이 안정화되었다고 좋게 평가하지만.. 오히려 시장변동에 따른 대처가 안이해지고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상태는 안 좋아졌다. 밥쌀남는데 계속 밥쌀농사는 짓고, 줄어든 밥쌀물량을 받아줘야할 가공용쌀 시장에는 높은 밥쌀가격 그대로 공급을 하니 쌀가공품시장이 성장은 못하고 계속 고만고만하다.

쌀유통량을 줄이고 직불금을 뿌려서 간신히 떠받치는 인기영합적이고 대증적인 처방보다는 문제의 근본부터 고치고보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