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 발전 전략
한국농업의 성공적 과거와 어두운 미래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25655/view
한국농업정책은 언제부턴가 실용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정신승리를 강조하고 있다.
누가 공익적 가치 얼마라고 떠든다한들.. 눈에 보이는 실질가치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할말이 없다. 평가근거자체가 타당성이 희박한 것들이니까..
모든 평가시스템이 다 그렇다. 구체적인 실질수치를 제시하라 그러지 추산, 추정 이런 것들은 다 뇌피셜로 치부하는 거다.
농업의 가치를 저런거로 평가할게 아니라. 매출액, 또는 거래액 등으로 평가하면 아주 깔끔할텐데. 그쪽은 별볼일 없으니 제시하지 않는 거다. 그냥 농산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준으로 끝나버리니 타 산업에 연결되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건 꿈도 못꾼다.
한국 농업은 해방이후 보릿고개 극복에 역점을 두고 꾸준히 발전해왔다. 그 시기는 농업이 국가의 근본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 공업, 제조업들이 발전한다고 해봤자 농업에 비견될 바는 아니었다. 타 산업이 농업과 비등해지기 시작한게 고작 70년대말에 들어서다. 80년대 들어 보릿고개가 완전하게 극복되고 녹색혁명이 완성되자. 국가농업이 추구해야할 목표가 사라지면서 그다음부터 기나긴 방황을 하고 있다.
누군가 그 다음단계의 목표를 제시했으면 좋았을텐데..
때마침 농업분야에 인재가 잘 들어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전략과 발전계획 수립등의 진척이 더뎠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아젠다들이 농업의 발전대계를 흐뜨려놓기 시작했다. 환경이나 경관조성, 기후변화 등등..
당장 먹고살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다음단계는 당연히 농산업 수익성강화와 상업농으로의 전환이 되었어야했다.
물론 안한건 아니지만, 집중력도 떨어졌고, 계획과 실행도 이전처럼 체계화되어 진행되지 못했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의 생산성 저하와 맞물려 정부의 관심은 계속 농업보다는 다른 산업에 있어서.. 한국 농업이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와중에 선진농업을 배우겠다고 일본에 자주가고 그랬는데. 지금 평가해보면, 수익성강화와 상업농으로의 이행 이슈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실패한 나라인 일본에 뭐 배울게 있다고 갔나라는 생각을 한다. 물론 개별사항에 대해선 앞선 면도 있고 배울것도 있지만, 어차피 총론에서는 그들도 농업정책에 실패한 건 우리랑 매한가지다. 똑같이 쌀 못팔아서 허덕대고 있고 농촌의 고령화때문에 시름이 깊은 건 마찬가지.
지금 같이하다가는 딱 일본처럼 될텐데. 난 그건 반대다.
농업은 머리로 하는게 아니라 손수 땀흘려 결과를 얻는 대표적인 실용산업이다. 머리에 먹물만 든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할게 아니라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의 의사반영이 절실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무슨 조언을 얻겠다며 대학교수들이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전문가만 쫓아다니며 대책을 강구해봤자 딱히 실생활에 좋은 방안은 나올리 없다.
해방이후 한국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국가재건사업이 농업생산성, 농업생산력의 강화이다. 해방이후 즉시 단행한 농지개혁이 있었고, 미국을 통해 대규모 농업원조차관을 들여와서 농업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었다. 식민지 수탈과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농업기반은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가 공업우선정책을 편것으로만 알지만, 농업에도 동시에 투자해서 외국 젖소의 국내수입과 입식을 통해 낙농을 시작하는 등 국내 축산업 기반이 이때 형성되었다.
이런 농업발전의 정점은 통일벼 개발과 보리고개 탈출이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주식인 쌀자급을 이루게 되었으며. 역사상최초로 기아에서 해방된 시점이 이때다.
이때까지는 농업발전의 영웅이 국가영웅이 되고 그랬는데..
그 이후 지상최대의 발전계획과 목표가 없어지자. 거짓말처럼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후로 30년이 넘게 흘렀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발전할 수 있는 농업계획을 세우고 발전해야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살리자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는 하지 말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살리자라는 얘기는 농업자체로는 도저히 수익을 내고 스스로 생존하기도 어려울만큼 미래가 없는 산업이니 불쌍히 여겨 포기하지말고 과거에서 내려온 역사보존을 해달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농업분야에서 왜 수익을 못내는가?
간단하다. 수익전략을 제대로 못세웠으니까.
전략도 못세우고, 비전도 없고, 실행력마저 없으니 농업이 망해가는 건 당연하지 않나?
농가들 돌아다니면서, 농촌 농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수확 이후 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는 점이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호주든, 캐나다든..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강국들은 농산물 그자체로는 돈을 거의 못번다. 수익은 가공, 유통에서 나오는 것으로 변한지 꽤 오래됐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 종사자들은 농산물 판매자체에서만 이익을 보려들기때문에 수입산보다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고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원래 농업은 로컬산업이라서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격이 싸게 마련이다. 이건 상식인데, 왜 한국은 그게 안되는지 잘 생각해봐야한다. 지역별 수요공급 상황의 불일치가 농산물 거래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인 걸 생각해보고, 여기서 국산 농산물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하는지도 생각해봐야한다.
이부분에 대한 내 생각은...글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다시.
끝으로 한마디 하자면..
지금의 한국농업은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비정상적 상황이다.
미래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 조차도 제대로 설정된 방향이 아니다.
누군가는 제대로 된 설계도를 갖고 분명히 바로잡아줘야한다.
듣기좋은 소리만 하는 거.. 그건 옳은 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