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혁의 길 -2-

농업농촌의 구조조정이 필요

외국인이 없으면 아마 한국은 나라를 돌리기가 힘들 것 같다.
군데군데 비어있는 요소를 외국인이 채워주고 있기때문..
인기 없는 전공같은 경우엔 외국 유학생이 정원을 채워주고 있으며..
한국 학생들은 이과는 의전간다고. 문과는 로스쿨간다고..
문이과 공통으로는 공무원, 공시.. 이런 것들로 쏠려있는 것 같다.
능력있는 친구들은 민간 기업에 취직해서 산업역군이 되기 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게 우선이다.  

내가 나온 과도 농대지만..
의대나 약대로 가기 쉽다고 중간정류장이 된 지가 오래됐다고하며.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졸업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농대가 농업 생명과학대학으로 바뀔때.
농업은 포기하는거냐.. 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당시엔 단호하게 아니오. 라고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농업은 포기"하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봐야할 듯.

링크한 글처럼 정부보고 뭘 줄기차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느끼는 분위기는 정부는 농업개혁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
정부부처중 젤 끝발 떨어지는데가 농림부가 아닐지..
근데 사람은 바글바글 참 많어.

국내 GDP중 농업분야의 비중은 2%정도 된다.
농업분야가 GDP중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OECD 평균은 1.6%, 전세계국가 기준으로 따지면 3.9%를 차지한다.
이말은 선진국일 수록 농업비중이 줄어든다는 것.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도 아닌데 농업분야 생산액이 선진국치곤 높다고 봐야한다.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난 이렇게 본다.
정부가 악착같이 농업등 1차산업분야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왔다.
그래서 농업비중이 OECD평균보다 높은 것이고.. 이거 좋은거 아니다.
농업은 대표적인 저부가산업.
농업비중 높은 국가는 대개가 후진국들이다.
농업강국인 미국마저도 GDP대비 농업분야 생산액이 1%정도밖에 안된다.

결론만 간단히 말하자면.
앞으론 농업을 직접 지원하는 걸 줄여야한다.
농민의 숫자를 줄여야하고, 농업이 국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한다.
대신,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서 뿌리를 든든하게 가지고 가야한다. 선진국은 농산물 가공, 유통에 보조금을 주지 농업생산자체에는 보조금을 거의 뿌리지 않는다.
제발 후진국 모델을 지원하느라 노력하는 바보같은 짓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농촌 일자리가 농업밖에 없다는 건.. 매우 심란한 일이다.
전략을 제대로 좀 세우고 가자.
농업육성이 농민육성과 농민수 증가를 뜻하는게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