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반드시 농업개혁을 해야하는 이유
농산물 가격은 항상 일정해야함
* 한국이 반드시 농업개혁을 해야하는 이유.(feat. 한국만 뒤쳐짐)
1. 페친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 1980년에서 지금까지 버스비 100배 오를동안 쌀값은 2배도 안 올랐다고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일을 정부가 하고 있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버스비 100배 올랐다고 농산물 가격도 그렇게 올라가면 국민들은 고물가에 죽어나갈 겁니다.
오히려 다른 건 다 올라도 농산물 가격은 올라가지 말아야 그나마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아마 다른 나라들도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도 농축산물 가격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2. 농산물 물가는 국민기초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끼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물가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농업구조개혁을 앞장서서 실시햇어야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농산물 물가는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태껏 정부의 대응방식은 국내 농업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값싼 농산물을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시장 잡아먹기..였죠. 그냥 언발에 오줌이나 누는 임시방편에 불과하죠.
3. 혹시 이런 건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외국도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10년전 20년전 화폐가치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나라들은 농산물가격이 그렇게 말도 안되게 싼 걸까요?
한국이 농업혁명, 제2의 녹색혁명, 구조개혁을 반드시 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농업문제를 농업에 한정시켜서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등.. 이들은 동남아 자원 부국들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1인당 GDP가 낮은 개발도상국들이지만..
농업구조 및 유통, 가공시스템 등은 한국보다 더 발전해 있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그나라들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가격을 보면 압니다.
가격이 무지 싸고요. 품질도 최상급입니다.
반면 아프리카의 여러나라들...
이들도 자원 부국이긴 하고, 모두 열대우림지역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긴 만성적으로 식량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농산물 가격도 그리 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농업생산시스템이 어떻게 정비가 되어 정착되어있느냐..에 있습니다.
동남아국가들은 글로벌 무역시스템과 연결되어 많이 생산할 수록 많이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도록 강제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좋은 농산물을 싸게 많이 생산한다는 사실은 농업강국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4. 네덜란드 가서 유리온실이나 보고 올게 아니라..
암스텔담에 가서 농산물 무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구조를 견학해보고 왔어야합니다.
한국의 농촌지도자들은.. 웃기게도.. 일본가서 많은 걸 배우고 옵니다.
일본은 이런거 하니 잘팔린다더라..
근데, 일본 비즈니스트립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농업연수오셨다는 분들보면..
꼭 마지막날엔 남녀 혼탕 온천 투어를 끼워넣어 달라 한다고...
고발하려는게 아닙니다.
일본에 가서 경험하고 올건 남녀혼탕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죠.
일본이야 말로 한국처럼 나라는 부자지만 농업은 형편없는 국가중 하나입니다.
거기서 힛트한다는 아이디어 상품 보고 오면 뭐하나요?
그거 들여다가 한국에서 제대로 힛트친게 있나요?
히트 상품에 배경에는 그 나라의 맥락과 문화라는게 있어서 히트를 하는데.. 무작정 일본거 들여온다고 뭐 한국에서 성공하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 거 들여와서 초반에 그나마 먹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농업시스템이 거의 같기때문입니다.
일제가 2차대전때 만들어놓은 양국의 농업시스템을 똑같이 개혁없이 유지하고 있으니.. 똑같은 것이죠.
그나마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 유럽형으로 개혁하고 있고 지금 성과가 제법 난다고 하던데..
한국은.. 개혁할 생각은 안하고 정부가 소농들 생계챙겨주는 거나 신경쓰고 있으니.. 일본과의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5. 농업구조개혁에 대한 팁하나 언급하자면..
선진국화된 농업구조를 가지려면 제대로된 상품거래소가 마련되어야하고 모든 농산물은 선물로 거래가 되어야합니다.
미국도 19세기 초중반까지는 한국 농업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생산비도 안되는 농산물 가격때문에 농민들이 시름에 잠겼었고.
그래서 남부지방에선 아프리카 노예를 데려다가 일을 시켰겠죠.
혹시나 풍년이라도 들면 농산물 가격은 폭락해서 더 크게 망하는 경우도 생겼었고..
그런데, 19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며 시카고에 상품거래소가 만들어지면서 유통 혁명이 일어나서...
농민들은 많이 생산할 수록 돈을 벌고... 매년 계산이 되는 안정적 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농산물이 선물 거래 되기 시작했다는 거.
농산물에 미리 가격을 정해놓으니.. 그 가격에 맞춰 생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목표로 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음.
농산물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농부가 아니라 금융업자들이 감당하는 구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 금융업자가 감당하는 거지 농부들은 계약된 돈만 받으면 끝나는 거죠.
지금 한국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보면...
야채청과의 경우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시세가 정해집니다.
경매낙찰전까진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때문에 생산농가나 중간유통상들은 눈치를 많이 봅니다.
혹시나 경쟁자가 들어와 생각했던 가격구조를 망치는게 아닌가 하고..
실제로 누군가 새로 들어와 경매사가 가격을 후려치면.. 그날 그 거래에 참여했던 농산물을 생산한 생산농가는 손해를 봅니다.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를 농민들이 직접 보는 구조..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은 농사만 짓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한국의 농민은 농산물이 잘 안팔려서 나는 손해를 가공품을 만들어서 보충하라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 교육가서 농산물가공품 제조하는 기술 가르쳐주면서 늘 항상 접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모든 농산물이 선물로 거래되면 농산물이 남건 말건, 시장가격이 올라가건 떨어지건.. 농민들은 생산만 하면 됩니다.
자국 농산물을 실시간으로 경매에 붙여 유통하는 나라는 딱 2곳.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도 경매는 합니다만 거기서 경매하는 건..
농산물이 아니라 선물 채권입니다. 미래에 생산될 농산물을 거래하는 거죠.
6. 선물중심으로 농업개혁을 한다면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할 게..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없애는 겁니다.
경매시장은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거래는 선물채권화되어 온라인, 전산상으로 이뤄게 됩니다.
지금처럼 농산물은 모두들 가락동으로 모이는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곳으로 포인트투포인트로 배송되니 지금처럼 쓸데없이 농산물운송차량이 서울가는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서울로 향하는 교통체증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
아 온라인, 전산으로 농산물 거래하면 개혁이 되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껍데기인거고. 본질은 농산물의 선물채권화입니다.
허나, 정부는 스스로 개혁하기가 힘들겁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만만치 않기때문이죠.
거기 입주해있는 농업도매법인이 내는 이익금, 그리고 정부에 내는 비용. 정부가 스스로 이걸 포기할까요?
법을 통해서 강제징수해도 된다고 되어있는 막대한 비용인데..
한국 농산물 가격이 비싼이유? 그리고 수급불안이 계속되는 이유?
일부 농민의 탐욕이나 중간상들의 욕심이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도매법인과 정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낡아빠진 법령.
도대체 일제가 만들어놓은 양곡법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저의가 뭡니까?
말로만 일제잔재 청산하지말고, 이런 것들부터 제발 청산좀 합시다.
이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한국 농업의 구조적 병폐입니다.
이걸 반드시 끊어내야 한국 농업이 살아날 겁니다.
그전엔 아무리 정부가 농업진흥한다고 예산을 뿌려대도 절대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