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말고 더 우선인 과제가 있나?
한국 농업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다.
농업 소득이 얼마 안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농업소득이 기초생계비도 안된다면 누가 농사를 짓겠는가.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학자들, 전문가들 중 농업소득문제, 충분한 농업소득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 전력을 다해 해결하겠다는 사람은 눈에 거의 띄지 않는다. 이게 더 암담하게 만든다.
농업에 대해 연구한다는 학자들, 전문가들은 왜 농업소득문제를 건드리지 않지?
정부는 맨날 말로만 하는 뻥카를 날리고 있고, 작년도 재작년에도 비슷비슷한 걸 대책이라고 내놨었고, 역시나 올해도 큰 변화는 없다.
용어만 바꾸고 간판과 문장만 바꿨지. 매년 농업정책은 똑같다.
먹히지도 않는 정책을 왜 재탕만 하고 있나?
현재 대한민국 농업의 현실문제..
추가로 그나마 오래전부터 땅갖고 농사짓던 사람은 괜찮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기본생활소득 조차 건지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귀농귀촌, 특히 청년층이 새로 농업에 참여하여 농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올해 새해 들어서면서부터 벌써 난리가 났다.
청년승계농에 대해 농업자금 대출해주겠다고 했던게 예산삭감되면서 정부말 믿고 미리 자금을 써버렸던 청년농들이 단체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농업에 대한 정부 정책은 너무나 한심해서.. 이젠 기대도 가질 않는다.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매해 그냥 넘기고 있다는 느낌만 든다. 선진국에 비해 수십년 뒤쳐진 농업이라는 산업. 특히 수확후 가공유통은 거의 후진국 수준임에도 현황인식을 제대로 못하다보니 고치려는 생각도 의지도 매우 부족하다.
농업생산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많이 발전한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근데 수확후 가공유통 분야는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시스템의 발전과 연결되지 못한채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농산물물가를 겪고 있고, 그나마도 품질이 우수하지 못한 불합리함을 겪고 있다.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듯이 아직까지 별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진 않지만.. 언젠가 물꼬가 터지면 겉잡을 수 없을 거 같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자꾸 문제를 피하고 어떻게든 좋게 포장하려 애쓴다.
마치 성적나쁜 학생이 어찌됐던 성적표를 감추려들고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하려 들듯이..
지금 한가하게 10년후 기후변화 얘기할때인가?
당장 돈 안되어서 농사 안 짓는다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선진국들은 기계화, 과학적 영농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농업소득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전세계 OECD국가중 가장 높은 농민 비율을 가지고 후진국스타일의 노동집약적 농업을 고수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모를 애매한 농업계획을 가지고 가니.. 해도해도 돈이 안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할 따름.
스마트팜이 어쩌구 생산기술이 어쩌구 기후변화가 어쩌구.. 이런 한가한 놀음하지말고..
대한민국 농업소득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에 올인해서 고민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다. 부디.
다른 산업분야는 소득도 많고 나름 선진국인데..
농업만큼은 낙후되고 살기 힘든데, 이건 기본발전계획조차 형편없으니 울화만 치밀어 오른다.
왜 맨날 같은 소리만 되풀이 하는거냐.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게 전문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