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혁, 민간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일본의 농업정책을 보면 한국보다 훨씬 바람직해 보인다.
일본은 농민이 아니라 농업경영체에 지원을 한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유의미하게 활동을 하는 주체에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일본정부의 농업개혁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농업개혁의 출발점이 정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농업 관련 법령 체계 하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현실의 변화가 법령의 변화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민간부터, 나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이 농업개혁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일본처럼 농가가 아닌 농업경영체를 농업정책과 직불금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 법령을 개정하면 개혁이 될까? 아니다. 그에 맞춘 꼼수가 또 등장할 것이다. 법령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되더라도, 토대를 이루는 농업 현실과 농민들의 사고가 구태의연하다면 법령은 결국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법은 생각을 바꿀 수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농업에 대한 올바른 교육으로 농업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이 있다. 하지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야 현실에서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지지하고 따라오겠는가. 소위 3농 정책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적 토대도, 사상적 토대도 바뀌는 것이 없이 그냥 법령만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손으로 벼를 심고 소가 밭을 갈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고 스마트팜이 생산의 중심이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농업의 어떤 모습을 모범적이라 생각하고 교육하겠다는 것인가? 자본을 멀리하고 생명의 소중함, 환경 보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이 과연 바람직한가?
제세구민(濟世救民)의 진정한 의미
"제세구민"은 세상을 돕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으로, 동학의 설립 이념이자 동학농민운동의 핵심 구호였다.
보조금과 직불금에 의지하면서 환경 보존의 가치를 정부에 설득해 부담금을 조금 나눠 갖는 방식의 농업 보존이 과연 제세구민에 맞는 방식인가? 참으로 구차하다.
농업이 진정으로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주는 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을 잘해서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으로 소비자들을 돕고 살 생각을 해야 한다. 가뜩이나 환율이 올라 수입 농산물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는데, 국산 농산물마저 제값을 받겠다며 가격을 올린다면 이는 세상을 돕고 백성을 돕는 산업이 아니다.
당연히 농민들도 풍족하게 먹고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훨씬 뛰어난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가치를 만들고 주변에 공유하여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농업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농업은 진짜 실물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세상에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다. 3차 산업인 금융은 돈 놓고 돈 먹기로 장부상 가치를 만들어내지만, 농업은 정직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만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이다.
실물 가치를 구성하는 경제적 토대의 변화 없이 정부에 집단적으로 세금을 나눠 달라고 요구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은 농업의 진짜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이익, 더 좋은 삶을 살려면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큰 사업을 해야 한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지금까지 농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생각 방식은 무조건 수입 농산물은 나쁘고 대기업이 하는 것은 나쁘다는 마이너스 지향적 사고다. 이보다는 남들처럼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선진국을 따라잡으며 더 앞선 발전 방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연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플러스 지향적 생각이 자리 잡았으면 한다.
아직 우리는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끌어올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농업을 하면 돈을 벌기 힘든 것이 당연하다. 농업 선진국들을 보면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끝까지 뽑아내어 활용하는 것이 대단하다. 그것은 과학기술이 발전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생산 기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가공과 유통 기술에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농업이 낙후된 이유는 명확하다. 생산하는 것에만 집중했지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거의 연구를 하지 않았고, 여전히 관심도 없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