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R&D 개혁의 방향
위 글은 참 무서운 얘기가 될 것이다.
특히 농업관련 정부R&D기관에서는..
솔직히 말해 정부가 R&D에 나서서 기술을 보급한다는 전략은..
후진국, 개발도상국 방식아닌가.
옛날 진짜 우리가 후진국이었을땐 잘 먹혔던 전략이다.
정부주도로 많은 발전을 일궈낼 수 있었다.
근데 산업화가 어느정도 진행되면서.. 정부주도는 점점 당위성이 떨어져만 간다. 무얼 개발할 것이냐가 아니라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잡고 성공시킬 것이냐가 핵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
후진국일땐 미국과 일본 등만 따라가면 됐다.
그들이 만든 종자와 기술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통일벼의 성공은 그 전략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통일벼의 성공이 한국농업R&D의 최고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통일벼 이후론 농업R&D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했다.
후진국 전략에서 선진국 스타일의 전략으로..
근데, 우린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는 옛날스타일의 R&D를 한다.
정부주도의 R&D전략은..
되건 안되건 일단 종자부터 만들어놓는게 핵심이다.
일단 만들어놓고나면 시장에서 알아서 팔아줬기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가 만든 품종은 미국, 일본 등이 많이 팔았다는 소위 레퍼런스가 있는 것이었기때문..
정부가 아직 착각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건..
정부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농업은 여전히 정부가 하자는대로 끌려다니고 있기때문이다.
쌀 만해도 생산량의 10~20%는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정부가 정한 가격이 시장기준가가 되기 쉽다.
앞으로의 연구전략에 대한 해답은 글에 있다.
"우리 농업의 미래는 실험실의 데이터가 아니라, 농장에서 시장에서 증명되는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몇해전부터 나도 생각을 바꾸었다.
정부정책이 바뀌는 걸 기다리지말고, 내가 내 사업을 잘해서 영향력을 만들어가자라고..
어차피 시장에서 증명되는 성과를 내는 건.. 시장지배력과 영향력에 따른 거니.. 정부가 아무리 종자를 만들고 선행연구를 한다해도..
내가 원래 있던 걸로 시장에 잘 맞게 잘 조절해서 시장에서 잘 팔면..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제도를 바꿔야한다. 예산을 투입해야한다.. 라는 주장에는 시들한 편이다.
그래봐야 정부의 시장지배력만 강화시켜주는 꼴인데 뭐.
또하나, 민간에서 주도하여 시장지배력을 키워가면..
정부 연구기관(농진청 등)의 역할이 재조정될 것이다.
참고로, 한국의 농업연구기관, 특히 농진청 시스템은 미국의 농무성과 ARS 시스템을 카피해온 것이다.
미국 농무성과 ARS는 농업의 지구방위대 답게 정말 많은, 다양한 연구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계속 예산이 충분치 않아 조직을 통폐합하는 중이다.
시장에 바로 적용될 첨단 연구는 민간에서 많이들 진행하며, 정부는 기초연구만 하는 정도다.
나중에 우리나라도 아마 미국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려면 농업분야에도 대규모의 커다란 대기업이 등장해서 정부가 수행해왔던 각종 상품화 사업화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어야한다.
내가 기업을 키우는 이유는 이거다.
시장에서 동떨어진 연구에는 노력을 덜 기울이면서..
해외기업들, 수입소재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그냥. 성공한 기업이 되어버려야한다.
그래서 투자를 받고, 또 돈있는 사람들, 돈있는 정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야한다. 돈 모으는 게 먼저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도매시장 개선, 생산자 품목별조직화 등등..
공공시스템 개선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이는 이유.
그리고, 무조건 돈부터 벌자. 라고 생각하는 이유.
모두 궁극적으로는 농업 시스템 개혁을 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