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만.읽] 스토킹 처벌법에 관하여

연인간의 집착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과거에는 열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라는 속담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끈기와 사랑의 쟁취 등으로 포장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절이 바뀌어 이러한 형태의 구애는 범죄의 영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안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 전체 스토킹 가해자의 85.2%,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가해자의 97%가 남성이었고,   스토킹 범죄는 아는 사이 간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태조사에서도 스토킹 가해자의 82.1%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중에는 연인 등 친밀한 관계도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나 관계 파탄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일 위험이 있고 이는 피해자가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결과가 됩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을 중심으로 스토킹에 대한 판단과 처벌 등을 중심으로 논하겠습니다.

2. 스토킹에 대한 판단

스토킹의 경우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합니다.

가. 기준

1)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3)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4) 주거지나 그 부근에 놓은 물건 등을 훼손하여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5)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론, 사람의 특정 행위가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지는 여러 정황을 살펴 판단해야합니다.

나.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 18조에 따르면 스토킹은 징역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현재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합의에 따라 스토킹이 수사기관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교통공사 직원간 스토킹 범죄에 따른 살인사건 등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스토킹 범죄가 과연 반의사 불벌죄가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과정에서 개인간의 관계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여러 입법취지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스토킹 가해자로 수사를 받는 다면 합의를 시도하시되, 다시한번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자발적인 합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 논의할 점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서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느낀 공포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고 이로 인하여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합니다.

  또한 스토킹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반복성인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 지에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3. 결론

  스토킹 처벌법은 과거에는 단순히 경범죄로서 괴롭힘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방해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에서 한발짝 물러나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최대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통해 스토킹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