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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라인하트 Apr 10. 2019

교통 법규 위반과 벌점의 모든 것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나는 왜 교통 법규 안전 교육을 받게 되었나?

2018년 1월 집 앞에서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30점과 2018년 12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0점을 받으면서 총 40점의 벌점이 나왔습니다. 2019년 2월 중순경 운전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벌점 40점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고 한 달간 처분을 유예하였습니다. 유예기간 내에 운전 정지 20일을 경감해 주는 1차 교통 소양 교육 (법규 준수 교육)과 30일을 감경해주는 2차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모두 경감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지 않고 40일간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자는 경찰서 민원실의 권고에 따라 1차 교통 소양 교육인 법규 준수 교육을 받았습니다. 법규 준수 교육 시간에 배운 교통 법규 위반과 벌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벌점의 부여

벌점이 부과의 필수 조건은 운전자 확인입니다. 단속카메라에 잡힌 교통안전 위반은 운전자 확인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즉,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상황에서는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교통안전 위반은 고속도로 갓길 및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 구분 위반,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 그리고 속도위반 (40Km 초과)입니다.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교통안전 위반은 신호위반, 앞지르기 금지 시기 위반, 속도위반 (20Km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정지선 위반입니다.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교통안전 위반은 안전거리 미확보, 일반도로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보행자 전용 도로 통행 위반, 안전 의무 위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위의 모든 교통안전 위반은 경찰에 의해 신분증 확인 후에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입니다. 카메라 단속은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카메라 단속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제 때 냅시다.

벌점은 1년을 기준으로 누적됩니다. 벌점이 부과된 이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벌점은 3년간 누적됩니다.

벌점의 누적 계산

계산이 약간 복잡하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8년 1월에 신호 지시 위반 벌점 15점과 2018년 2월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을 받았다면 운전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 벌점은 40 점부터입니다. 면허 정지 일수는 벌점 1점 당 1일입니다. 벌점 45점에 운전면허 정지 통지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일수는 45일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일수 계산은 벌점 1점 당 1일이다

다시 2018년 5월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 벌점 10점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을 받으면 합계 25점의 벌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누적된 벌점은 총 70점이 됩니다. 누적된 벌점이 45점일 때 이미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으므로 다음 운전면허 정지는 80점이 되는 때입니다.

2019년 1월에 누적된 벌점은 그대로 70점입니다. 이유는 운전면허 정지가 처분된 벌점은 3년간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2월에 누적된 벌점은 그대로 70점입니다. 2019년 5월에 누적된 벌점은 60점입니다. 이유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되지 않은 벌점은 1년 간만 누적되므로 소멸됩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6월에 누적된 벌점은 45점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가 처분된 벌점이 소멸되는 때는 정확히 2021년 1월에 신호지시 위반 벌점 15점이 그리고 2021년 2월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이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를 피하는 법

국가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특별 교육을 통해 운전 정지 일수를 경감받도록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공동 위험 행위, 난폭 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들은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받으면 운전면허 정지 일수를 감경됩니다. 1차 소양 교육은 6시간 과정으로 20일을 감경하고 2차 교통 참여 교육은 8시간 과정으로 30일을 추가 감경합니다.

1차 소양 교육은 20일을
2차 교통 참여 교육은 30일을 감경한다.
벌점은 감경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1차 소양 교육은 의무였지만 지금은 선택입니다. 벌점 60점 이하의 운전면허 정지를 받으신 분들은 최대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통지 전에 벌점을 감경하는 방법

벌점이 30점 이상이면 위험 상황에 놓입니다. 벌점 10점짜리 하나만 받아도 바로 운전면허 정지 4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4시간의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쌓자

누구나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유턴 30점과 신호 위반이나 운전 중 휴대폰을 만지는 행위 10점만 받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때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않으면서 벌점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입니다. www.efine.go.kr에서 신청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그리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10점의 마일리지가 누적됩니다.

필자의 경우, 2013년에만 알았더라도 약 50점의 착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었고, 벌점 40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발생했을 때 사용했다면 정말 유용했을 것입니다. 이번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정지 기간이 끝나는 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쌓아놓자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누적 벌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1년 동안 121점의 벌점이 누적되어야 하고, 2년간 누적 벌점이 201점, 3년간 누적 벌점이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경찰관들에게 교통안전 위반으로 누적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닙니다. 음주 운전은 100점입니다. 음주 운전이나 심각한 인사 사고가 아니면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운전면허 취소보다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