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사태, 본질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응징이다
황교익 사태를 바라보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는 2017년 국민의 힘 서병수 부산시장 재직 시절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영화와 음식을 결한 지역 축체 관광 상품인 부산푸트필름페스타를 매우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최근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모에서 당당히 합격하였고, 30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의 이력과 능력으로 볼 때 그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임에 틀림없습니다.
며칠 전 이낙연 선거 캠프의 신경민 의원이 경기관광공사에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최종 후보가 된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은인사'와 '전문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사적 임용'이라고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보은인사의 근거는 몇 년 전에 '이재명이 가족에 한 욕이 심하기는 한데, 유년기의 삶을 들여다보니 그를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라는 옹호 발언과 2021년 7월 황교익 TV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연한 것입니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는 것이 빤한 싸움도 합니다. 당당하게 싸우고 당당하게 집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모에 응했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의회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몇몇 정치인이 철회 또는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는 제가 제 능력으로 확보를 한 권리입니다. 정치인 당신들이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정치권력을 가졌다 해도 그 권력에는 선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파시스트가 아니라면 시민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하라고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낙연의 친일 프레임 때문에 크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낙연이 저에게 "너 죽이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 읽었습니다. 전문가는 평판에 흠집이 나면 직업 생명이 끝납니다. 이낙연이 제게 던진 친일 프레임은 일베들이 인터넷에서 던진 친일 프레임과 성격이 다릅니다. 일베들이 아무리 왱왱거려도 저의 평판에는 작은 흠집이나 낼뿐입니다. 이낙연은 국무총리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입니다. 제 모든 것을 박살 낼 수 있는 정치 권력자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정치적 발언을 하지 못합니다. 사장 후보자가 되었을 때에 지금부터 정치적 의견을 내지 말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북에 고양이 사진이나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를 죽이자고 덤비는 이낙연의 공격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낙연의 네거티브에 걸려든다는 걱정이 있는 줄 압니다만, 저는 정치 따위 모르겠고, 저의 인격과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이니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청문회 바로 전까지 저는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하겠습니다. 제 공격이 이낙연에게 큰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저를 죽이겠다는 공격에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더라도 당당히 지겠습니다. 그러니 물러나라는 소리는 제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늘 그렇듯이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은 사라지고 오직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가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력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황교익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정치인으로 봅니다.
본질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문제이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는 공공연하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닌 개인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를 옹호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민주당을 향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선 후보 중에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 선거법은 공무원이 아닌 개인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가 판을 치는 세상을 뒤엎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 지지 성향을 가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WTO 사무총장 후보였던 유명희 본부장을 중용하였습니다. 정치적 성향보다 능력을 우선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잇는 다음 정부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거나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거나 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해도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낙연 캠프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악용하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였습니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는 이미 여러 차례 실력과 능력은 인정받았고, 심지어 국민의 힘 서병수 의원도 실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자인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도 정치적 의사가 민주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문제 제기를 당했습니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의 감정 표현은 상당히 과하지만, 비정치인으로써의 그의 생각에 적극 지지합니다. 이유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여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를 자진 사퇴하거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그의 능력이 아닌 정치적 의사 표현 때문입니다. 실력은 충분하지만 이낙연 캠프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삶을 망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 마음대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연예인들처럼 정치적 의사를 숨길 것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공공기관에 취직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 당적을 갖기라도 한다면 나중에 공공기관 취직에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이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실례를 이낙연 캠프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문제는 황교익 망언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단죄이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원합니까? 국민의 힘 지지자는 민주당 정부에서 실력을 펼칠 수 없고, 민주당 지지자는 국민의 힘 정부에서 실력을 펼칠 수 없는 나라인가요? 민주당 정부에서 정치인이 아닌 민주당 지지 의사 표현을 한 사람은 능력과 상관없이 공공기관에 취직할 수 없나요?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개인의 능력에 우선하는 나라인가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는 국민의 힘 서병수 의원에게도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정도의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싫어하고 좋아하는지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그가 실력을 인정받은 경력이 있는지 없는 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것은 황교익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정치적 의사 표현의 문제로 인해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뛰어넘는 능력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표현하는 순간 단죄하는 사회에서 능력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필자는 정치적 의사가 다른
국민의 힘 극렬 지지자인 아버지를 여전히 존경한다
참고로, 필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낙연과 이재명 중에 누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둘 다 선진국 대한민국을 국격에 맞게 잘 운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자의 아버지는 골수 국민의 힘 지지자이지만, 그를 존경하는 마음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사와 개인의 삶은 분리되어 있고, 정치적 의견 차이가 아버지에 대한 존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망언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단죄이다.
경과
2021년 8월 19일 이낙연 국회의원과 이해찬 전 대표는 친일 발언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를 끌어들인 점에 대해 사과하였고,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국회의원은 사과하고 상호 비방전을 중단하자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예상대로 정치인들의 싸움에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의 등이 터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입조심하겠다는 차원에서 끝을 맺었고,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는 생계를 위한 직장을 잃었습니다. 삼 일간의 소용돌이에서 정치인들 간의 동료의식과 일반 개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수가 모인 국민은 두려워해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특히, 안민석 국회의원은 친일 망언을 한 정치인에게 국회의원 사퇴를 말하지 않고 친일 망언을 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에게 사퇴를 종용하였습니다. 안민석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은 다수가 모여 있는 국민들은 무서워해도 개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반 시민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애를 쓰면서도 동료 정치인에게는 침묵하였습니다. 정치인과 일반인을 똑같이 대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황교익 사태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당적을 가지거나 당에 지지를 표명한 개인이 공공기관에 취직할 때 실력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정치인들은 별로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참고 -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 민주주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합니다. 공무원은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대한민국 국민도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의거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의 내용을 담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 (UCC, User Created Content)를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규제를 받습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과열을 우려하여 폭넓게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헌법 재판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블로그 그리고 동영상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한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