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배를 마신 테스형

법은 사회 구성원을 묶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러나 법이 언제나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수사 권력이 입맛에 맞게 편법을 적용하거나, 법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크라테스의 선택은 한 가지의 답을 보여준다. 그는 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민으로서 법을 존중했다. 법이 옳아서가 아니라, 법을 무너뜨리는 순간 공동체와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억울함보다 사회 전체의 질서를 더 중시한 것이다. 최근 뉴스에서 접하는 사례도 이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정치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느꼈을지라도, 법의 절차를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았던 정치인이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판결을 존중하고, 형 집행까지 받아들였다. ‘법치주의’라는 원칙을 지켜낸 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