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 잠자지 말자
한 번뿐인 인생, 쉽게 살아 보려고요
'박효정'이 읽은 책, '미스 함무라비'(저자: 문유석)
이 책은 서울지방법원 합의부 제44부 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참고로, 서울지방법원에는 제44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그 어떤 책보다도 현실적인 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픽션이다. 여기에서는 합의부 판사 즉, 판사 3명이 주축이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법원을 꿈꾸는 이상주의 열혈 초임 판사, 섣부른 선의보다 원리원칙이 최우선인 초엘리트 판사, 세상의 무게를 아는 현실주의 부장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서로 부딪히지만, 그로 인해 성장하며, 실질적으로 판사들이 고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주로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법원을 꿈꾸는 이상주의 열혈 초임 판사인 박차오름이라는 인물은 세상이 가진 편견과 이전에 사회적으로 남겨진 부조리함들에 대해 깨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 책을 덮는 그 순간까지 이 인물을 옹호하며 읽어나갔지만, 책을 덮었을 때에는 우리 현실 속에는 박차오름과 같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판사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 현실의 벽을 느낀 것 같아 안타깝기도 했다. 물론, 조직이 추구하는 바에 있어 쉽게 다른 의견,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 할 수는 없지만, 판사라는 자리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위치에 있기에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보다 개방적으로 변해가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보다 성숙한 국민의 법 감정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래의 명문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권리 위에 잠자지 말자, 구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자’라는 말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어 바꾸자라는 것을 말하고 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고,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의 의무는 성실히 이행했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내 인생을 바꿀 명문장
법정이든 세상이든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결국 시민들이 쥐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지 말자, 구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자
독서코칭 지도사의 생각 더하기
“사람이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의관이 바른 지를 알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의 도리를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잘못을 알 수 있는 법이오. 위징이 죽었으니 나는 거울을 잃어버린 것이오.” 당 태종이 충직한 간언을 했던 위징을 생각하며 했던 말이다. 이렇게 충언을 할 줄 아는 신하 위징과 충언을 받아 들일 줄 아는 태종의 케미가 태평성대의 시기를 누리게 했다. 살다 보면 위징의 위치에, 또는 태종의 위치에 설 때가 있다. 그때는 위징과 태종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참고 사례)
한 번은 태종이 낙양을 순시하러 가던 길에 소인궁(昭仁宮)에 머물렀는데 음식 대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크게 화를 냈다. 그것을 본 위징은 면전에서 태종에게 직언을 했다. “수 양제가 유람할 때 백성들이 바치는 음식이 좋지 않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늘 허덕였으며, 이로 인해 수나라가 망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이를 교훈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이 같은 음식에도 만족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대로 하신다면 이보다 만 배나 좋은 진수성찬을 차린다 해도 만족하시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태종은 깨달은 바가 많아 고개를 끄덕였다. “경의 말이 일리가 있네. 경이 깨우쳐주지 않았다면 큰일을 그르칠 뻔했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