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장 동력에 관하여
시대를 바라보는 젊은이의 시점
대한민국은 현재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국가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설립될 때 부터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을 제일 중시해왔다. 인적자원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한 동력이며, 앞으로도 성장하기 위해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거의 이의가 없는 사항일 것이다.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찾음과 동시에 지금의 국가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앨 수 있어야 한다.
인적자원이라함은 간단히 말해 업무 즉,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라고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회사라고하면 대략 60세가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나이로 판단하며 이러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전되어 계속 진행되어 왔다.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의 이전 프로세스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전 세대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가 다음 세대에도 전달되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전 세대 사람이 다음 세대 사람을 경쟁자로 보고 일자리를 놓지 않으며 인수인계를 재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시간이 갈수록 이전 세대 사람은 노화로 인해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져 업무의 질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또한 뒤늦게 업무를 배우는 다음 세대 사람은 이전 세대로부터 업무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를 재대로 전수 받지 못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생각하여도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표어가 무색하지 않게 역동적인 시대를 지나왔다. 이중 흔히 베이비붐라고 불리는 세대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아직까지 핵심적인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그 자식들 세대는 어떠한가? 현재의 20~30대는 N포 세대라 불리며, 고급 교육을 받았지만 끈기와 깡이 없는 세대라고 평가받는다. 그렇다면 단순히 과거 베이비붐세대들은 열심히 살아서 이러한 국가의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의 20~30대의 세대들은 무능하고 끈기도 없어 재현하지 못한다고 치부하는것이 옳은 것인가?
문제는 지금의 20~30대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의 20~30대는 갈수록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이 시점에서 사회 초년생으로 국가적인 정책에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며, 현재 20~30대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책임은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있다. 경제성장이 거의 없는 이시점에서 일자리는 한정된 자원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자리를 둔 세대 갈등에서 권력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유리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늘어난 평균 수명에 대한 불안감으로 새대교체에 격렬히 저항하며, 이전 시대의 향수에 젖어 자식세대에게 대한민국은 끈임없이 성장할 것이라는 환상을 강요한다. 대표적인 것만 꼽아도 창업 장려, 열정페이 증가, 비정규직 증가, 취업률 증가에 대한 장밎빛 환상이 있다.
사실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하다.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나이를 먹어 은퇴를 하여도 사회안정망이 없이 최소 30년을 더 살아야 하며 이를 위해 부양해줄 사람들은 더욱 줄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부양은 커녕 취직이 안되어 기존 베이비붐 세대들이 말하고 다니는 '성공'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초라해 진다.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성공, 창업, 신성장 동력을 말하는데, 일단 나는 아닌 것 같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선택을 해야한다. 언제까지 있지도 않을 장밋빛 환상에 매달려서 대사를 그르치면 안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어느정도 타협을 볼수 있으며 미래의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은 과학기술 정책이 아니다. 사회정책이다. 대한민국 모두가 잘살 수있는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는 좋다. 하지만 과학기술 정책으로 사회정책을 덮으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언젠가 신성장 동력이 개발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같은 데우스엑스마키나식 해결방법을 기대하는 것은 멍청이나 하는 짓이다.
이러한 글은 쓰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 사회정책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갈등은 끊임없이 존재한다. 하지만 해결책으로 젊은 세대의 '끈기 증진'와 미래에 대한 '투자', 과거 시대와의 '비교'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90세까지 일할 수 있으며 연금을 기대한바 모두 수령하고, 젊은이들이 모두 취업하여 저출산을 해결하는 사회는 오지 않는다. 적절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나마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성장 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