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 대통령
경제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
공석이었던 대통령 자리가 2개월 만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이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 대선도 참 오랜만인 것 같다. 누구나 예상했듯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1번 공약은 역시 경제다. 경제는 참으로 어려운 분야이다.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며, 돈을 얼마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정답이 따로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예산 감축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는 반대로 추경이다. 경제를 살리고 내수를 진작시킨다.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환율을 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진영이라고 하기에도, 진보진영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구석이 있다.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아웃사이더이다. 예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의 진보나 보수와는 결이 달라서 나라가 어찌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미 큰일이 참 많았기에 지금은 오히려 별 걱정이 들지 않는다.
필자가 생각하는 지금 경제의 화두는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경제 성장이 가능한지"이다. 세계 제일의 패권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정부의 빚더미로 인해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관세로 동맹국을 압박하며, 별 희한한 짓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가 따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세수에 구멍 난 것은 마찬가지이다. 적자가 쌓여가는 이 시점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관점에서 보았을때 임기 중 언젠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많은 구설수에 휘말렸던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잘 해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
기왕 새로 하는 김에 사회인식조사도 국가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지금의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사회는 공정하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등등 공통적인 사회인식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작업도 반드시 해야되는 업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 국민 모두가 지쳐 있다. 올해는 큰 이슈 없이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미 장애물은 별로 없다. 원하는 대로 추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가 역동적으로 승천하는 모습을 국민 모두가 떠올릴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