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금 지급 아이디어
미국 관세 방어를 위한 투자금 마련 방법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입이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이다.
트럼트 미 대통령은 관세라는 무기를 들고 말로써 여러 동맹국들에게 미국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약 490조 원)의 미국 투자를 약속했다. 당장 국가 부채도 쌓이는 판에 관세 + 미 투자금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슈는 아직 어떤 식으로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투자가 현금이 될 수도 있고 현물이 될 수도 있다.
국가 경제에 타격이 없으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미국이 원하는 바를 먼저 캐치하여, 우리의 상품 가치를 높여 파는 것이다. 현재는 조선 기술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강점은 또 무엇일까? 필자는 디지털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AI 개발은 미국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어로 된 AI 사용량이 인구 비율보다 훨씬 큰 것과도 같다.
디지털 기술과 경제를 접목한 것은 바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혹은 KRW 스테이블 코인이다.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CBDC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될 수 있다. 즉 달러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하는 미 행정부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또한 원화와 CBDC의 구분을 통해 미 투자금의 부채가 원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을 정부가 제어할 수 있다. CBDC의 사용처 및 한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의 페어링을 통해 미 행정부가 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정착을 돕는다면, 당연하게도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수수료, 발행 금액, 통화량 조정, 법 개정 등의 실무를 고려하면 최소 2년 이상을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코인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를 배척할 필요는 없다. 어떤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디지털 시대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가진 능력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타 국가들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