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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불어 사는 사회 Aug 13. 2020

정서행동장애 및 특수교육에 대한 오해

개인주의의 심화와 이기적인 문화 확산으로 갈수록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통계상 정서・행동장애 학생 숫자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발달지체라는 장애 영역이 생기면서 특정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가 다 발달지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발달지체는 2007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공포되면서 신설된 명칭으로, 발달이 늦은 영·유아나 만9세 미만의 아동들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만들어놓은 명칭이다. 


장애의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발달의 정도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좋은 예후를 나타내어 장애의 조기발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9세 미만 아동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까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발달지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발달지체 아동의 경우 매년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발달지체로 기 선정된 학생들은 9세 이상이 되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단평가를 재실시하여 학생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영역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한다. 만약 학부모가 학생이 9세 이후에는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진단평가 결과 정상범주에 들어가면 특수교육대상자 취소 신청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학부모가 자녀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더라도 정서・행동장애의 경우 지적 기능은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 문제로 선정을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지적 기능이 떨어지는 학생들, 즉 지적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급에 모여 공부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대부분이 일반학급에서만 교육받는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은 받지 않고, 방과후 교육비나 치료지원, 통학비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만 지원받기에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받아야 하는 지적 장애 등 다른 장애학생 선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자살률 증가가 꾸준히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차차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학생들도 엄연히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이들의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또한 앞으로는 점점 확대될 것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가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이유로, 바로 정서적・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학부모가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관심군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져도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선정되는 숫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다. 실제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는 크면 괜찮아지겠지’란 생각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특수교육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은 이러한 신청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라는 부정적 인식, 장애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닐까란 오해로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 판정이나 장애 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학교를 다니는 동안만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로서의 지위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만 유지되고 졸업하면 바로 지위가 상실된다.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장애인으로 낙인찍혀 살게 되면 어쩌나’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또한 지능은 정상 범주인데 정서 또는 행동, 사회성에만 문제가 있다고 나타나면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완전통합은 특수학급에 교육받으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반학급에서만 수업 받으며 단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만 방과 후에 지원받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말을 해주지 않는 한 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부끄러울 일도 없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다른 학생들이 다 알게 될 텐데 어쩌나’하는 생각도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따라서 학교 및 특수교사는 정서・행동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학부모 교육과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위에 기술한 오해들을 잘 풀어주어야 한다. 즉 정서・행동장애라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장애 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학교를 다니는 동안만 방과후 교육비, 치료지원비, 통학비 지원 등 혜택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도 다른 학생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 수도 없다는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면, 학부모의 정서・행동장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정서행동장애 학생 심리치료 및 상담 >  이진식(교육학박사, 특수교사)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3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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