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왜 어려운가
무한의 타자성
최저임금기준 상승에 이런저런 말이 많은 때입니다. 최저임금기준, 왜 이렇게 분쟁이 심한 걸까요? 왜 국가의 정책은 매번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는 걸까요?
일용직에서 사업주까지
보이지 않는 사회계급, 자본주의 시대이나 사회계급이 완벽히 돈으로만 규정지어지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명예도 일부분 작용하지요. 그와 관계없이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암묵적으로 체감하는 사회계급, 특히 사업주를 기준으로 써 보면, 노점상, 자영업자, 사장, 회장 이런 순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특징을 하나 꼽아 볼까요? 좌에서 우로 한 칸씩 건널 때 특징을 꼽자면 저는 직원의 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직원의 수를 선택한 이유는 리더가 준비해야 하는 앞날에 있습니다. 노점상, 자영업자는 당장 내일이 급합니다. 당장 오늘 장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죠. (극단적인 예 이겠습니다만) 사장이나 회장에 가까울수록 더 앞날을 예측해야 합니다. 1년, 5년 대기업은 10년, 20년까지 앞을 내다보기도 하지요. 리더가 앞을 내다보는 것은 개인의 욕심일 수도 있고 명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회사의 존속을 바란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당신은 우물 안 개구리인가요?
우리가 속해있는 어떤 그룹은 보통 수익창출을 근간으로 합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 돈을 불리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속해있는 그룹에서 세상을 인식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란 말이 있죠? 어떤 누군가 당신에게 '너는 우물 안 개구리 구만'이라며 조롱한다면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 생각하겠다고 마음먹어도 결국 그 한 발짝에서 더 한 발짝 벗어난 테두리가 있기 마련인 이유죠.
결국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을 비판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범위가 자신의 테두리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노점상, 자영업자, 사장, 회장 차례대로 자신의 감정 이입시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면 완벽하진 않아도 대충 짐작 가지 않으시나요? 얼마나 먼 앞날을 내다보고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나?
리더는 집단이 결정한 방향을 이룩하도록 추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회장은 그만큼 고려해야 할 사람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사업은 사업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익창출이 근간이 되는 거죠. 국가는 그런가요? 국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호해야 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수익창출이라는 방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 질서, 수익 심지어 행복까지도 고민해야 하죠.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에 반하거나 맞지 않는 경우 퇴출시키거나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럴 수 없죠. 국민과 국가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싫은 경우 국민에겐 이민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는 국민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고요.
정치는 왜 어려운가?
국가는 국민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정치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는 거죠.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니 어려운 자들을 위해 세금을 더 내라' 라며 국가가 강요한다면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왜 남을 위해 써야 하지"라며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이 아닌 겁니다. 반면 완전 능력 중심주의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죠. (자본 중심주의 세상은 결국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옵니다. 능력 중심주의 또한 많은 오류가 있고요.)
즉, 국가가 아무리 모든 국민을 품기 위해 행복을 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도, 정책이 시행되는 순간 그 정책에서 배척되는 또 다른 타자가 발생합니다. 모든 국민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정책은 불가능 한 거지요. 또한 정부는 기업이 예측하지 않는 앞날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그리고 그 자식들의 미래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한 기업의 대표가 되면, 아니 직원 하나 둔 자영업자도 직원의 안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원 관리가 어려워 차라리 혼자 다 처리하겠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 수많은 국민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는 당연히 쉽지 않겠지요?
소외되는 타자를 모두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철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정치'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대단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장이라면 회사의 직원들, 더 좁히면 내 팀원들, 가족들 등 분명 어느 한 곳에선 리더인 상황이 있을 겁니다.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다음 달 놀러 갈 여행지, 당장 먹어야 할 점심 등 많은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 조차 쉽지 않지요? 그런 부분에서 정치의 어려움을 안다면 정치에 무차별적인 비난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주장해야 한다
정책이 모든 국민을 포함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시끄러운 건 그 때문이죠. 그렇다고 "정치가 어려우니까 그래"라며 관망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정부와 끊임없이 의논을 나눠야 하는 거죠. 시대가 흐를수록 정부와 국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회자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도 되겠지만 아직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 우리 개개인의 정치 참여가 중요히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누가 그렇다더라는데"라며 여론 몰이당하는 소통이 아니라. 의식 있는 참여가 필요하는 말로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