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명세서 보는 방법(발명의 설명)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에는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분야'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한 문장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컵 뚜껑" 발명에 대한 명세서에는 "뜨거운 음료의 음용이 용이한 컵 뚜껑"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데 사용하는 컵 뚜껑'에 관한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배경기술'에는 특허발명이 참조하였던 종래 기술을 명확히 기재한다. 단순히 종래 기술만을 명시할 것이 아니라 종래 기술의 간략한 요약과 함께 종래 기술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배경기술은 발명자가 어떻게 특허 발명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특허발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발명인지 강조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컵 뚜껑" 발명에 대한 명세서에서는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0-2013-0095217호' 특허문헌을 배경기술로 명시하였고, 이러한 기술의 요약으로 '종래의 컵 뚜껑은 음용 시 내용물의 이동거리를 늘리거나 뚜껑 외부로 내용물을 노출시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종래 기술의 문제점으로 '위생', '이동 시 음용의 어려움', '음료의 잔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발명의 내용'에는'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효과'를 기재한다. '해결하려는 과제'에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과제의 해결 수단'에는 특허발명이 어떻게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에 대한 해결 수단을, '효과'에는 특허발명이 종래 기술에 비하여 어떠한 우수한 효과가 있는지 기재하면 된다.
특허 명세서에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야 하는 부분을 꼽아 보라고 한다면 "발명의 내용"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적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므로 특허의 청구범위나 특허 침해 판단에 있어서 유용한 판단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컵 뚜껑"에 관한 명세서에서는 '해결하려는 과제'에 '뜨거운 음료를 쉽게 식혀 음용이 용이하고 음료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 위생적인 컵 뚜껑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기재하고 있고, '과제의 해결 수단'에는 '본체부의 일측에 음료의 식힘 및 배출유도공간이 구비되도록 상측으로 돌출 형성되며, 음용구가 구비되는 음용부'의 구성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음을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효과 부분에서는 '본체부 일측에 구비된 음용구를 통해 수납공간으로 불어넣은 공기가 내부의 증기와 함께 본체부 타측의 증기배출구를 통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줌'에 따라 종래 기술의 '위생', '이동 시 음용의 어려움', '음료의 잔량' 등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기재하고 있다.
특허출원서에는 특허발명의 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세서에는 '도면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맨 마지막 부분에 도면을 추가하고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그 발명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가급적 다양한 실시예를 기재하는 것이 추후 선행발명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될 위기에 처해졌을 때 실시예에 근거하여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권장된다.
"컵 뚜껑" 발명에 대한 명세서에서는 해당 발명에 대한 도면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도면이 첨부되었고,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에서는 특허 청구범위와 관련된 다양한 구성과 실시예를 기재하고 있다.
특허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을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 명세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좋은 기술임에도 권리화에 실패하여 자신의 기술이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일 것이다. 특허 명세서 작성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수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컵 뚜껑" 발명에 대한 명세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