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왜 특허가 재미있어요?
특허법원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IP 전문법원이자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이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특허법원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더욱이 특허법원은 재판부가 5개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로 대전가정법원과 건물을 나누어 쓰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더 친숙한 가정법원을 기억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첫째 아들은 수학학원에서 친구들과 돌아오는 길에 특허법원 건물을 지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대전가정법원' 입간판을 보고 엄마가 가정법원에 근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친구들에게 엄마는 가정법원 판사라고 소개하였다고 한다. 10년 가까이 특허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첫째 아들이 실망스러웠지만... 대전가정법원과 건물을 함께 나누어 쓰고 있기에 오해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특허법원은 1998년 설립되어 올해로 24년이 되었다. 놀라운 것은 택시 운전기사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특허법원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특허 강의를 마치고 KTX를 타고 대전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면서 운전기사에게 "특허법원에 가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 "아... 특허법원이 어디에 있나요?"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나 또한 어쩔 수 없이 "대전가정법원으로 가 주세요"라고 말하고 운전기사는 자신있게 출발한다. 그 뒤로는 나 또한 '대전가정법원으로 가 주세요'라고 말한다.
일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재미없어 보이는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엄마가 이상했는지 첫째 아들이 묻는다. "엄마, 엄마는 왜 재미없는 특허를 해요?"
"엄마, 엄마는 왜 재미없는 특허를 해요?"
2013년 특허법원에 발명받아 근무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IP 관련 연구를 한 다음 다시 특허법원 고법판사로 복귀하였다. 왜 나는 남들이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특허를 계속하고 있을까? 어쩌면 나는 첫째 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하여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일지 모른다.
처음 특허를 접했을 때는 정말 어렵고 재미없었고 빨리 다른 법원으로 전출하기를 소망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특허가 너무나 재미있게 되었다. 첫째 아들이 "엄마, 엄마는 왜 특허가 재미있어요?"라고 질문하였다면 좀 더 답을 쉽게 찾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엄마, 엄마는 왜 특허가 재미있어요?"
2013년 둘째 아들을 출산한 직후 특허법원에 발령받았다. 출산 직후 몸이 힘들었는데 새로운 업무에 마음도 힘든 시기였던 것 같다. 대학원에서 특허법을 배웠으나 특허 실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특허 명세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특허에는 차가운 기술만이 느껴질 뿐 따뜻한 심장을 느낄 수 없었기에 일에 대한 사명감도 갖기 어려웠다.
그 시절 모든 혼란을 잠재운 김 OO 기술심리관의 "특허 명세서에는 발명자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발명에 이를 수 있을지 고심하는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가슴 벅찬 손길이 느껴집니다"라는 말은 현재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특허발명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는 '따뜻한 심장'이 있었던 것이다. 그 뒤로 특허 명세서는 특허발명이 종래 기술의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인지 어떠한 기술적인 특징과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재미있는 스토리로 느껴졌다.
그런데 단순한 재미만으로는 특허를 계속할 동기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 왜 특허를 해야 하는가 또는 왜 특허를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머지않아 특허는 부동산과 주식과 같이 교환가치를 가진 유용한 자산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다. 최근 IP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와 이를 평가하는 기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IP 가치평가와 IP 중개거래가 활성화될 것이고, 곧 부동산과 주식과 같이 특허도 유용한 자산으로 일반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허기술은 특허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기술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다. IT와 BT 기술력이 기업이나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허에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