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듯 같은 듯 균등침해
1. 알면 돈이 되는 균등침해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고 이 상품이 인기를 끌게 되면 이와 유사한 상품들이 우후죽순 나타나는 현상은 너무나 익숙할 것이다. 모방자 입장에서는 특허 제품을 그대로 따라 만들지 않고, 핵심 부분은 모방하되 최대한 다르게 보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즉, 침해제품은 특허침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특허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일부 변경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핵심을 그대로 따르면서 일부 구성요소를 변경하는 것을 '균등침해'라고 한다.
침해제품이 특허제품과 달라 보이면서도 핵심적인 기술은 동일한, 즉 다른 듯 같은 듯한 제품들의 등장은 특허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기업으로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신제품을 개발하였음에도 정작 시장에서는 다른 유사 제품들의 등장으로 수익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균등침해와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물걸레 청소기' 사례였다.
발명자 A는 발로 뚜껑을 터치하여 쉽게 물걸레를 착탈 시키는 물걸레 청소기를 개발하여 이를 특허등록하였다. 이 제품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게 되자 그와 유사한 제품들이 등장하였고, 경쟁업자 B도 발명자 A가 만든 제품과 유사한 물걸레 청소기를 출시하였다. 양 제품 모두 뚜껑(발판)을 터치하면 기어(링크)가 겹쳐지면서 내·외부 물림 부재(내·외측 그립 부재)가 조여져 물걸레를 포집하고, 뚜껑(발판)을 다시 터치하면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하여 내·외부 물림 부재(내·외측 그립 부재)가 다시 펼쳐지면서 물걸레를 해체하도록 작동하는 것이다. 다만,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발명자 A의 제품은 ‘랙-피니언 기구’로 구성된 반면, 경쟁업자 B 제품은 ‘슬라이더-링크 기구’로 구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보통 물걸레 청소를 교체하기 위하서는 손으로 물걸레를 끼워 넣거나 떼어내어야 하는데, 위 제품들은 모두 물걸레 청소기 몸통을 발끝으로 터치하기만 하면 손쉽게 물걸레를 포집하거나 해체시킬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뛰어났다.
[발명자 A 제품 vs. 경쟁업자 B 제품]안타까운 것은 발명자 A의 물걸레 청소기는 정말로 좋은 기술이었음에도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많이 등장하면서 시장점유율과 판매액이 줄어들었고, 얼마 되지 않아 로봇청소기의 등장으로 시장에서 급속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 사건이었다.
이러한 경우 발명자 A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판매액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 경쟁업자 B가 시장에서 물걸레 청소기를 판매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주된 전략이 바로 균등침해를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매수익을 높이는 일등 공신은 균등침해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두 개의 큰 기둥
특허소송을 지탱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은 바로 진보성과 균등침해이다. 특허소송은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90% 정도를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보성은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용하는 핵심 무기이다. 반면, 균등침해는 특허권자 쪽에서 상대방이 생산하는 제품은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일부 구성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용하는 핵심 무기이다.
특허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균등침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게도 진보성을 정복하였음에도 균등침해에서는 포기하거나 스킵하는 등으로 거너 뛸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다. 그도 그럴것이 특허법원에서 특허소송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내게도 균등침해는 여전히 판단이 쉽지 않고 난해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균등침해는 특허소송의 두 개의 큰 기둥 중 하나라는 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균등침해라는 핵심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절대로 승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 이 부분만 정복하면 특허 전문가의 토대를 갖추게 된다. 다시 한번 김 OO 기술심리관의 주문을 사용해 본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젠 다음 단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