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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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있는 자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을 피할 권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기본권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행복 추구권인데

이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 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개벌적 기본권

- 자유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다. 

자유권에는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가 있다. 

- 평등권

평등권은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다. 

- 사회권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참정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등이 있다. 

- 청구권

재판 청구권, 청원권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다. 

청구권에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이 있다. 

3) 인권 침해와 인권 문제

1) 인권 침해의 의미

인권 침해는 국가 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나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 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2) 인권 문제

인종 차별, 여성 차별,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등

3) 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

- 국가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

- 입법부에 의한 인권 침해

위헌 법률 심판 신청 등 방법으로 구제 받는다. 

- 행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구제 받는다. 

- 사법부에 의한 인권 침해

상소 제도 등의 방법으로 구제 받는다. 

- 기타 인권 침해

헌법 소원 신청, 국가 인권 위원회, 국민 권익 위원회에 진정 등의 방법으로 구제 받는다. 

-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

고소 또는 고발

: 수사 기관에 기본권을 침해한 개인이나 단체의 처벌을 요구한다. 

민사 소송

: 인권 침해로 입은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