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다크패턴 심포지엄(3/14 15:00)

Feb 13. 2025

최근 들어서, 특히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 영역에서, 일본의 한국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느낍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비견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학회를 다녀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한 참고 사례로 다뤄진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아마도 한국이 일본과 기본적으로(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제도의 운용은 상당히 다르게,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한다는 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제도와 그 작동 방식이 특히 시장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일본 정부측과 pro-enforcement (또는 pro-regulation) 성향의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다크패턴 규제입니다. 대부분 잘 아는 것처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는 전자상거래법을 통하여서 소비자 보호 이슈들에도 개입할 수 있는데, 최근 이 법 개정을 통하여 일정 유형(6개 유형: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 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 간섭)의 다크패턴들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인 규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내일 14일부터 시행). 흥미롭게도, 정작 한국인인 전 이런 변화에 대하여 별로 아는 바가 없다가, 최근에서야 일본 교수님들과 공정거래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 분들을 통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한국과 달리 소비자 보호 문제에는 특별히 개입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일본 경쟁 당국도 한국 사례를 참고해서 뭔가 제도에 변화를 주고 싶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소비자 보호 정책을 소비자청이 담당하도록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은 단순히 연구기관 수준이 아니라 정책 당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원이 아니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카운터파트가 됩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최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의 연구기관인 경쟁정책연구센터(CPRC)에서 주최하는 다크패턴 세미나("다크 패턴 - 기만적 웹 디자인에 대한 경쟁정책의 역할") 소식을 전달받았는데, 한국에도 관심 있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공유해봅니다. 비록 이 행사 공고문에서는 제가 느꼈던 한국법에 대한 관심이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뒷단에서는 이런 저런 교류들이 있었고(참고로 지난 4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 부위원장과 일본 소비자청 장관의 미팅 보도자료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분위기상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좀 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을 내어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아래 신청폼은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Registration for the 23th International Symposium”라는 제목으로, 3월 12일까지, “cprcsec@jftc.go.jp”에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메일에는, 온라인 참석 여부, 성함, 소속 기관명, 직위, 이메일 주소 등을 적으면 됩니다. 영어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아래는 공고문의 번역본입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JP: https://www.jftc.go.jp/cprc/events/symposium/20250314sympo.html

EN: https://www.jftc.go.jp/en/cprc/events/symposium/20250314.html

Dark Patterns: the role of competition policy on deceptive web designs | Japan Fair Trade Commission

https://www.jftc.go.jp/en/cprc/events/symposium/20250314.html

2025년 3월 14일 제23회 일본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연구센터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일본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연구센터(CPRC)는 2025년 3월 14일(금) 제23회 국제 심포지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개최 취지

‘다크 패턴’이라고 불리는 행위에는,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하거나 구매할 때 회원가입을 강제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크 패턴은 소비자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점금지법 및 경쟁정책의 관점에서도 다크 패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다크 패턴의 현황, 국내외 규제 동향 및 향후 과제, 그리고 다크 패턴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 방식 등에 대해 강연 및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일시 및 장소

제목: 「다크 패턴 – 사람을 기만하는 웹 디자인에 대한 경쟁정책의 역할」

일시: 2025년 3월 14일(금) 15:00~18:00

장소: 이이노홀 & 컨퍼런스 센터 / 온라인(라이브 스트리밍) 동시 개최 → 지도 (외부 사이트로 이동)

언어: 일본어 ⇔ 영어 (동시통역 제공)

참가비: 무료

주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연구센터

공동 주최: (주)니혼게이자이신문사, (公財)공정거래협회

후원: (사) 일본경제단체연합회

3. 프로그램

15:00~15:05 개회사

연사: 마쓰시마 노리아키 (松島法明) – 오사카대학 사회경제연구소 교수, 경쟁정책연구센터 소장

15:05~15:35 강연 ①

주제: Dark Patterns: Exposing the Tricks Tech Companies Use to Control You

연사: Dr. Harry Brignull, "Deceptive Patterns, Exposing the Tricks Tech Companies Use to Control You"

15:35~15:50 강연 ②

주제: The Evolving Landscape of Dark Patterns in the United States

연사: Gregory Day – Associate Professor, Legal Studies Program, Terry College of Business, University of Georgia

15:50~16:05 강연 ③

주제: 일본의 다크 패턴 관련 법적 규제 및 민간 자율적 대응 현황

연사: 오카다 준(岡田淳) – 모리·하마다 마쓰모토 법률사무소 외국법 공동사업 파트너 변호사

16:05~16:35 휴식 (커피 브레이크)

16:35~17:25 패널 토론

모더레이터: 이시이 토시에코(石井利江子) – 시가대학 경제학부 교수, 경쟁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관

패널리스트: Gregory Day, 오카다 준 (岡田淳), 카노 카츠토시 (加納克利) – 쇼와여자대학교 전문직대학원 복지사회·경영연구과 교수, 소비자청 신미래창조전략본부 국제소비자정책연구센터 특별연구원, 후치카와 가즈히코 (渕川和彦) – 게이오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경쟁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