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

2019년 8월 20일 / 1회 세미나

 <고양시 노인인구와 치매 관련 통계> <고양시 의회 상황 및 조례 상황> <치매 국가정책> <치매 고양시 정책> <고양시 요양 시설과 요양병원 현황> <고양시 경로당 현황>     

멤버들이 분담해 조사해온 자료 목록이다. 독서모임을 끝내고 행동을 위한 첫걸음으로 실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암, 치매 등 질병과 장애 등 간병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 정확한 자료 조사가 힘들다는 판단 아래 우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병으로 범위를 좁혔다.     

한 명씩 각자 준비해온 자료를 발제하고 질문을 받았다. 지난 두 번의 독서모임 때보다 활기찬 논의가 오갔다. 멤버들 스스로 직접 준비해온 내용이기에 할 말도, 궁금한 것도 더 많다.   

2017년 기준 고양시 인구 104만 1983명 가운데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12만 333명(11.55%)이다. 모임의 문제의식이 들어맞는 부분은 이제부터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고양시 내 치매환자는 1만 2399명으로 경기도에서 제일 많다. 치매 환자 한 명이 한 해에 부담하는 진료비는 222만 원이고, 고양시는 치매치료관리비를  1110명에게 지급했다. 1인당 23만 원 수준이다.     

고양시의 지원은 수치로만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지원 근거가 부족한 것일까? 고양시의회가 제-개정한 조례 가운데 간병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찾지 못했다. 그나마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서 간병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짧게 언급된 것을 확인했다.      

국가 차원의 치매 정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꼽을 수 있다. 전국에 189개소가 운영 중이고 올해 3월까지 208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및 진단 등의 내역은 ‘치매노인 등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되고 있다.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부담률이 현재 10%로 내려간 상황이다.      

눈에 띄는 내용은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치매환자 가족들은 기저귀 비용으로 월평균 6~1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 간병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다. 독서모임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참담한  현실을 기억해야 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설치 근거법이 다르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다. 고양시 내 요양병원은 30개소, 요양원과 요양센터가 각각 7개씩 있다. 이번 모임을 위해 상당한 수작업도 들어갔다. 고양시 내 경로당은 총 55개 소다. 동네별로 세분화하면 덕양구는 232개, 일산동구 149개, 일산서구 175개다.      

조사해온 자료를 공유한 후 멤버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임의 목적을 나눴다. 앞으로의 여정에 대략적인 로드맵을 잡아보자는 취지다. 제도 개선, 인식 개선, 정치적 성과, 추후 확장성 등 다양한 키워드가 나왔다. 키워드들은 한 가지 방향성으로 모인다. 마침 故 노회찬 의원의 유고산문에 모임의 방향성과 맥이 닿는 지점이 있어 이곳에 옮긴다.      

<노회찬의 진심 中 p60>

오후 4시 비행기로 광주 송영길 의원 모친상 조문을 가다. 지난 2일 <100분토론>에서 만난 송 의원은 7년간 장기입원 중인 모친 병원비로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얘기한 바 있다. 그 모친이 6일 별세한 것이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함께 온 정장선 의원도 치매, 뇌출혈로 인한 장기입원환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다. 다들 무상의료의 필요성을 생활 속에서 느끼면서도 현실에서 이를 추진하는 힘은 아직도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