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3일 / 첫 인터뷰
“치매의 핵심은 조기 진단과 치료입니다.”
고양시 특화사업인 ‘동네의원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이끌고 있는 심욱섭 고양시의사회 회장은 치매의 예방을 강조한다. 예방이 치매를 완쾌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 정도가 심해지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이에 따라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5년 전, 심 회장이 전국 최초로 동네의원 무료 치매검진 사업을 시에 제안한 이유다. 심 회장의 노력으로 올해 7월부터 해당 사업은 시행 중이다.
심 회장은 “조기 진단을 받지 못하면 치매는 빠르게 심해진다. 이 속도를 최대한 늦춰주는 데 조기 진단 및 치료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간병 가족의 중증 치매환자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예방을 통해 치매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고양시의사회에 소속된 200여 명의 회원이 '치매진료의사 전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심 회장은 “회원들이 200명이나 어려운 교육을 받아줬다는 게 너무 고맙다”며 “30시간을 해야 하니까 주말에, 저녁에 진료가 끝나고 자기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은 홍보다. 힘들게 사업이 시작됐지만 아직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용 대상은 고양시 거주자로 만 70세 이상이다. 이 사람들에게 치매 조기 진료 비용 1만 5000원을 지원한다. 무료 검진인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람들이 모르면 소용없는 법이다.
심 회장은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지만 막상 홍보는 잘 안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치매 조기 진단의 효과를 인식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심욱섭 소아과의원>의 진료시간이 끝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시작된 인터뷰는 2시간가량 이어졌다. 심 회장은 긴 시간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질문에 응했다. 심 회장은 우리 모임의 취지인 간병 문제에 대해서도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
특히 모임의 시발점이 된 책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에서 나온 ‘가족 간병 수가제’에 대한 심 회장의 문제의식이 눈길을 끌었다. 다른 시각과 접근법을 통해 문제의식에 균형을 잡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
심 회장은 “가족이 간병하면 돈 준다는 제도에 반대한다”며 “간병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족의 스트레스가 환자에게 옮겨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내용 일부를 요약정리해 이 곳에 옮긴다.
- 가족 간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 간병 수가제’의 확대를 바란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중증 환자가 있으면 사실상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을 살인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가족 간병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간병 시설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전국에 있는 3300여 개의 요양원은 16만 명의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지만 질은 담보되지 않는다. 소독과 위생 관리만 잘해도 발생하지 않는 옴(전염병)이 요양시설에서 잇따라 발생하는가 하면, 요양병원에서 낙상 우려가 있는 환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고 손발을 침대에 묶어놓았다가 화재 때 대피하지 못하고 화를 입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용자 대부분이 선호하는 요양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인데, 이는 전국에 108곳으로 2%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은 전체 수용 인원이 150명인데 취재 당시 접수 대기자만 1080명에 이르렀다. 요양시설 대부분은 개인(72.4%)이나 법인(25.5%)이 운영한다. 최근 들어 요양시설 설립 요건이 강화되긴 했지만, 초기에 시설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느슨한 규정을 적용한 탓에 모텔이 요양시설로 업종을 바꿔 운영되는 등 질 낮은 시설이 양산됐다.(p180)"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초기 공급 확대를 위해 요양병원의 진입 장벽을 낮추다 보니 서비스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후 규제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요양원과는 차별화된 요양병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