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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럽보다 달콤 May 22. 2019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적으시면 안되옵니다.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대졸자가 고졸로 최종학력을 은폐하는 경우

취업 경쟁이 심해지면서 스펙과 이력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교, 더 높은 학력으로 속여서 취업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학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낮추어 써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입사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해 최종학력을 은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 대학 사범대를 졸업한 K씨가 고졸이라고 속여 한 중소 자동차부품업체에 입사했으나 학력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사건도 있지요. 


더 높은 학력을 지녔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회사와 직원간의 신뢰 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직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자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직원의 근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력서에 경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직원의 정직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본 것이지요. 그러므로 입사시 이력서에는 자신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마음 편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경력사원도 경력 사칭하면 해고 사유


경력사원이 입사할 때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면 마찬가지로 해고 사유가 될까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것은 정직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의 경력 허위기재 사실을 입사시 알고도 이를 명시적으로 용인했다면 경력 사칭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이후에는 동일한 경력 사칭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입사지원할 때 좀더 좋은 스펙으로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렇게 입사한다 하더라도 사실이 발각될까 가슴 졸이며 근무하게 될테니, 그보다는 떳떳하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판례, 행정해석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입사 당시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학력만 기재해서 생산직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학력에 대한 허위기재 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2005누22656,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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