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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ewNewyorker Jan 30. 2021

파리 기후 협약에 숨어든
선진국들의 비밀

누구도 지키지 않는 약속과 그것을 위한 성배

코로나 19로 사라져 버린 2020년에는 많은 사건들이 함께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미명 아래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를 선언했을 때 인류는 마지막 남은 7년이라는 시간이 허망하게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2021년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미국은 크나큰 생채기를 만들고 변화를 만들어 냈다.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바이든 정권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년, 누구도 예상하는 두 번째 바이든은 없다는 말은 곧, 바이든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2년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진행하고 있다.

그중 파리 기후 협정 재가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파리 기후 협정은 지난 2015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내로 유지하고 1.5도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당시 2020년을 기점으로 모든 국가는 기후 행동에 참여해야 하며 5년 주기로 이행 점검을 통해 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각 구가별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선진국의 자발적인 이행과 다른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구 환경을 지속 가능하도록 인류 사회가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상적인 언어 뒤에 숨은 각국의 이해 득실은 결국 파리 기후 협정이 또 하나의 선진국들의 말잔치가 되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자연을 파괴해 왔으며, 이들이 만든 온실 가스는 결국 비 선진국의 피해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다.

즉 영국 산업 혁명과 스페인의 대양 이동,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과, 독일의 산업 발전, 미국의 초대국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던 모든 화석 연료는 중국의 베이징 먼지 구름이 되었으며, 발리섬에 모여든 폐 플라스틱 자재로 남았고, 검은 황금으로 불리던 기름을 둘러쓴 갈매기 사채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7년,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 위원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8년 정도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남겼지만, 이후 파리 기후협정이 나오기 까지 그 귀중한 8년의 시간을 다 써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선진국들은 그저 구호에 지나지 않은 말을 남긴 채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19는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래알 같은 연대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세계 리더 국가들이라고 불렀던 이들 국가들 모두가 코로나 19에서 가장 먼저 사재기에 몸살을 앓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루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감염되는 상황에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의 세계 리더십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 기후 협정 재가입은 엄청난 결정이 아니라 이미 10년이 늦어 버린 일을 늦게나마 하겠다고 선언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파기 기후 협정의 당사자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역시 마크롱 대통령 정권 기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내부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국 선언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국내선 항공과 SUV 판매 등에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선언했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는 이 같은 플랜에도 불구하고 고작 셰일 가스 추출 등을 위한 파쇄 조치를 금지하고,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부과 등 소극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비선진국으로 구분되는 거의 모든 세계 국가들은 선진국의 발자취를 보고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 제조업 시설은 이미, 중국을 떠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눈을 돌린 상황이며, 이들 국가는 막대한 자금을 통해 개발을 서두르는 선진국 자본의 노예가 되고 있다.

중국 역시 자신들의 자본 시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지배권을 늘리고 있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동원해 아프리카 개발을 완성하는 중국은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무도 지키지 않는 성배가 되어 버린 파리 기후 협정의 재가입은 그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사회의 언어 문법에 포함되었다는 시그널 그 이상도, 이하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류 공동번영의 기회이자 마지막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류애를 과연 우리는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지구를 찾는 시간을 앞당겨 한 줌의 인류를 살아 남겨야 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영화 같은 시간이 다가올까?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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