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득주도 성장이니, '착한' 임대인이니, 주거권이니 이익공유제니 하는 현실성도 없고 지속가능성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기꾼의 말장난이 넘쳐나는데 그중에서도 압권은 동학 개미라는 말이다.
아니 주식 투자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와 함께 요즘 득세한 한국의 주사파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척하며 뒤로는 챙기는) 불로 소득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소위 '애국운동'인 동학에 비유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 개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하 그렇구나! 참 기가 막힌다. '내로남불'이라더니 똑같은 행위도 내가 즉 민초들이 하면 정의이고 기관투자가 등 가진 자들이 하면 악이로구나! 그래서 공매도도 여론에 따라서 금지시키는 것이 정당화되는구나! 그럼 주식 값이 무한히 오르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모든 개미들이 이익을 보고 팔고 나올 때까지만 계속 오르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의 손해는 기관이 다 떠안으라고? 세상에 여론과 억지로 할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경제 법칙까지도 당위성과 정의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려고 하나? 차라리 자연법칙도 거스르고 국민(촛불, 인민)의 이름으로 태풍은 멈추고 풍년이 들고 경제는 성장하고 모두가 고르게 잘 살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그랬어?
좋다. 그래 주식을 통해서라도 개미들이 돈을 벌어서 부의 분배를 좀 이룬다고 치자. 그럼 그 돈도 없는 사람들은 어쩔 건데? 그 개미들 간의 불평등은 또 어떻게 해소할 건데?
아니 백 번 양보해서 일단 부자들 것을 좀 나눠갖고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라고 치자. 그럼 서학 개미는 또 뭔데? 그렇게 미국이 제국주의 침략자라며 중소 민족자본을 육성해야 한다더니 어떻게 빈부격차와 환경파괴와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미국 악덕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서학 개미라는 명분을 붙일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들이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가 있지? 아하! 이건 외화를 벌어오는 것이라서 좋은 거라고? 참 나.. 차라리 해킹으로 외화를 버는 북한의 정찰총국도 서학 개미에게 합류시켜 정당화시키지 그래! 하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조 국'의 학교법인 부정축재와 사모펀드 편법 증여와 표창장 위조 입시부정도 다 자기 딴에는 정당하다니 사기꾼 도둑놈도 누구나 명분은 있겠지.... 쯧쯧...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냥 돈 벌어서 잘 살고 싶다고... 뭐 거기다가 명분까지 붙이려고 욕심을 부리나? 하긴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듯한 말로 속여서 돈과 권력과 명분까지 다 얻으려는 게 강남좌파의 본질이겠지만...
여기서 사실적 경제법칙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
1. 서학이든 동학이든 주가는 그것이 기업의 생산성 성장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누군가가 벌면 누군가는 잃는 제로섬 게임이므로 무한히 올라갈 수가 없다.
2. 공매도는 장래의 급격한 주가 하락을 예방하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고 차입 매입과 함께 서구 선진 금융제도에서는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다.
3.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와 투기는 구분이 불가능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한 부분으로 이를 규제 통제 금지하면 합리적인 돈의 사용을 막아 경제성장에 피해와 부작용이 발생한다.
4.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하며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가 필요한 게 경제 법칙인데
거꾸로 수레를 말 앞에 매듯이 소득 즉 임금을 높여 투자를 줄이면 성장 여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향후 분배를 해 줄 재원이 없어지고 비용 증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결국엔 노동자 기업 가계 국가 모두가 다 같이 못 살게 된다.
5. 임대료는 시장이 결정한다. 장사가 안 돼서 수요가 없어지면 임대료는 떨어지게 되어있다. 반대로 임대인이 투자를 해서 상가를 살리고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가 올라간다. 현 정권의 선동처럼 '악덕'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 '착한'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소위 악덕 임대인이 시장을 무시하고 임대료를 올리면 상가가 공실이 되어서 망할 것이고 착한 임대인이 시장을 무시하고 임대료를 낮추면 장기적으로 추가 투자 재원이 없어서 상가가 노후화되고 주변 상가와 경쟁력을 잃고 결국 같이 망할 것이다.
6. 의식주 어느 것이든 당연한 권리, 공짜는 없다. 재화는 절대 하늘에서 그저 떨어지지 않는다. 노동과 투자와 경영과 연구를 통해서만 생산이 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물질적 풍요가 실현되고 그 물질적 기반과 여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모든 아름다운 여가 예술 학문 문화활동도 영위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번영과 행복과 평화 공존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공짜로 나누어주면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서 결과는 부정부패 폭력 빈곤이다. 북한을 보라.
7. 이익공유제는 잘 못한 경제주체에게 보상을 주고 잘 한 경제주체를 벌하는 것이다. 기업이 돈을 번 것은 누군가를 착취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으로 즉 재화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한 것으로 기업의 존재 이유이며 잘한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기업이 손실을 본 것은 투자된 재원을 낭비한 것으로 이는 정리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들 좀비기업이나 부실 업체를 고용유지라는 명분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해 세금을 투입하면 결국 우량 기업의 연구 개발 등에 재투자되어야 할 돈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기업활동의 동기 자체를 저하시켜 국가 전체의 장기적 경제 성장에 해가 되고 특히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결과물을 빼앗아갈 명분도 없다. 따라서 이익공유제는 근대국가의 성장 기반인 재산권을 흔들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 즉 입증된 파멸로 가는 다른 이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