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X 사례로 본 NHTSA 자율주행 면제 절차
첫 미국산 AV 면제: 규제와 혁신의 교차점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Zoox)의 사례는 미연방 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자율주행차 면제 절차의 핵심 단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입니다.
* NHTSA : National Highway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죽스 사례를 통해 본 NHTSA 면제 절차의 핵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서 제출 및 검토 단계입니다.
제조업체는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기존 기준 대비 자율주행 시스템이 안전성에서 동등하거나 우수함을 입증하는 기술적 분석과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는 설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개발·시험 용도, 저배출 기술 또는 '전반적 안전 수준'이 비면제 차량과 유사함을 입증하는 근거 중 하나를 명시해야 합니다.
* FMVSS :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특히 죽스는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이 없이 설계된 로보택시에 대해 FMVSS 준수를 자체 인증(self-certified)하며 NHTSA의 조사를 유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8개 안전 규정 미준수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죽스는 확장된 AVEP(Automated Vehicle Exemption Program)를 통해 면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NHTSA는 2025년 4월 24일, 미국산 자율주행차에도 AVEP를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al국내 혁신을 촉진하려 했습니다.
둘째, 접수 후 보완 요청 또는 공개공지 단계입니다.
제출된 청원서가 불완전한 경우, NHTSA는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명시하며 회신을 요청합니다. 반대로 충실한 청원서의 경우,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요약 공고를 게재하여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합니다. 최근 NHTSA는 면제 신청자에게 향상된 안내 지침(enhanced instructions)을 사전 제공하여 보완 요청의 반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심사 기간 및 결과 통보 단계입니다.
전통적으로 단순한 청원은 6개월, 복잡한 청원은 12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평균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죽스는 2025년 6월 면제 신청을 했고, 2025년 8월 6일, NHTSA는 죽스에 대한 AVEP 면제 승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제조 자율주행차량을 대상으로 한 첫 AVEP 승인 사례였습니다. 면제 승인 시, 제조업체에 공식 통보와 함께 연방 관보에 승인 공고가 게재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NHTSA가 죽스가 차량에 부착하고 있던 "본 차량은 모든 FMVSS를 준수한다"는 자기인증 표기(Label)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죽스가 일부 FMVSS 기준을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기를 부착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허위표기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와 함께 죽스의 자체 안전 인증 조작에 대한 조사도 종료되었습니다.
넷째, 연장 및 차량 수량 제한 단계입니다.
면제 효력은 해당 공고일로부터 발생하며, 보통 1~2년 동안 유효합니다. 면제 종료 60일 이전에 적절한 연장 신청이 이루어지면, 기존 면제는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면제 조건에 따라, 통상 12개월 기준 최대 2,500대까지 판매가 허용되며, 연 단위 제한 초과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 근거로 승인된 경우에는 별도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죽스의 면제는 현재 연구 및 시연 목적용으로 승인되었으며, 법적 상업 운영 허가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차량들에 대한 계속적인 사후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죽스의 사례는 NHTSA의 면제 절차가 단순히 차량 제작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기술 검증, 안전성 확보, 그리고 궁극적인 상업 운행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NHTSA는 2025년 6월에 Part 555 면제 절차의 대대적인 간소화를 발표하며 처리 기간을 "수년에서 수개월로 단축"하고, 면제를 지속 감시 가능한 유연한 조건하에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스가 비교적 신속하게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FMVSS면제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면제 승인이 차량 제작 및 시연 허용을 의미하며 상업적 운행 허가와는 별개의 절차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NHTSA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