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AV 규제는 안전 우선으로

SB2807 시행과 미래 모빌리티의 변곡점

자율주행차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텍사스州의 새로운 규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텍사스州는 기존의 자율주행차 규제에 공식적으로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원 법안 2807(SB 2807)을 시행합니다. 이는 Waymo나 Tesla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 선두 기업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무인 차량의 증가에 따라 제기되어 온 공공 안전 우려에 대한 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규제 전환의 배경: '자유로운 테스트 환경'에서 '안전 최우선'으로

텍사스州는 오랫동안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Tesla가 오스틴에서 안전요원 없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주행, 역주행, 급제동, 심지어 교차로 중앙에서의 승객 하차와 같은 안전 사고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기존의 규제로는 이러한 상황을 포괄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소방 및 응급요원과 같은 First Responder들은 운용 허가 기준과 응급 대응 프로토콜의 부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입안에 중요한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SB 2807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 단계를 넘어 상용화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규제와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SB 2807의 핵심 내용: 무엇이 달라지나?

새롭게 시행되는 SB 2807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허가 의무화 : 완전 자율주행차(Lv.4)가 공공도로에서 운행하기 전에 텍사스 차량 관리국(TxDMV)으로부터 반드시 운영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Level 4 또는 5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부여합니다. 이전에는 2017년 SB 2205가 제정되며 州정부들이 자율주행차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였고, 운영허가를 의무화하거나 상업적 운행을 승인하는 절차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TxDMV의 권한 강화 : 텍사스 차량 관리국(TxDMV)은 자율주행차의 운영 허가를 승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허가는 취소되거나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응급 대응 계획 필수 : 자율주행차 운영 기업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응급 대응 프로토콜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구급대원 안전 계획 제출 및 지속적인 교육 의무로 이어집니다.

안전 기준 준수 : 기술 기업들은 더 엄격한 안전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자동화 수준(Level 3~5)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무간섭(hands-off)' 접근 방식의 종식 : 텍사스 주는 과거의 관대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기업들에게 더욱 엄격한 안전과 운영의 책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벌금 및 캠페인 :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텍사스 교통국(TxDOT)은 "Be Safe" 캠페인을 통해 "Move Over or Slow Down" 법률을 홍보하며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연방과 주정부의 역할 분담 속 텍사스 州의 변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규제는 연방정부와 州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미연방 도로교통안전청(NHTSA)을 중심으로 차량의 충돌 안전성이나 제동 시스템 등 기술 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성능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각 州정부는 도로교통법, 운전자 면허 발급, 차량 등록 및 보험 규정 등 '도로 위 운행과 관련된 법률'을 관할합니다.

텍사스 주의 SB 2807 법안은 바로 이러한 州정부의 역할에 해당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어떤 도로에서 어떻게 운행되어야 하는지, 운행 허가는 어떻게 받을지 등은 각 州마다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며, 텍사스는 이번 법안을 통해 州 차원의 통제와 감독을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약 35개 州가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만, 텍사스는 그중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규제 개입의 확실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전망

이번 SB 2807의 시행은 자율주행차 업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Tesla와 같은 로보택시 사업자들은 운영 허가 확보, 응급 대응 계획 마련, 안전 규정 준수 증명 등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이는 로보택시 플릿 확장 지연과 운영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텍사스의 규제 변화는 단순한 지역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의 전면 상용화와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염두에 둔 '미래형 교통 시스템' 구축의 출발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 州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규제 개입은 기술 발전이 인프라, 법제적 기반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우수 사례로 타 州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 품질 향상과 공공 신뢰 회복 등 다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텍사스의 SB 2807 시행은 자율주행차 산업이 기술 우위에서 안전 우위로 점차 전환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곧 기술 혁신을 넘어선 법제, 정책, 그리고 시스템 안전 설계 능력 강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메시지이며, 안전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향한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