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의 민낯 – 덕분에 빛나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아메리카의 민낯 – 덕분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세계경제의 심장역할을 하는 뉴욕의 아침은 심장이 박동하듯이 도시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출근자들로 북적이는 인도와 초록 불에도 차로 막힌 도로사진은 뉴욕의 활력을 보여주었지만 지금의 뉴욕은 그렇지 못하다. ‘코로나19’가 강타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의 뉴욕을 외신자료로 바라본 모습은 세계경제의 모습 못지않게 한산한 도로와 가끔씩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에 착용한 마스크로 모든 상황을 보여준다. 이런 뉴욕으로부터 1,155km가 떨어진 곳에 시카고가 있다. 뉴욕과 함께 아메리카 동부를 대표하는 도시이자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 시카고에도 ‘코로나19’는 찾아왔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흑인은 약 30%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에 감염된 전체 확진자의 약 50%가 흑인이며 전체 사망자의 70%이상이 흑인이라고 밝힌 통계를 보면 미국의 민낯이 드러난다. 이러한 통계는 주변의 여러 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숫자의 크고 작음만 있을 뿐 대부분 주의 확진자와 사망자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흑인의 비율은 높다. 천조국이라는 별칭의 거대한 나무아래에는 그늘이 너무도 많다. 그 그늘은 뙤약볕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쉼터일 수 있지만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늘에 있어 왔던 사람들에게는 추위와 암흑을 줄 수도 있다. 원주민의 땅이었던 곳에 백인들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끌려온 흑인들의 대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민영화된 의료보험 덕분에 아메리카의 의료는 만민에게 평등하지 않다. 자본주의가 꽃피운 나라답게 각자가 내는 돈에 따라 보장받는 의료의 수준이 다른 나라 아메리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목숨은 그들이 가진 돈에 따라 결정된다. 누구에게는 의료시설로 가는 길이 평지일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계단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넘기 힘든 산일 수도 있다. 우리도 한때 이러한 아메리카의 민영화된 의료보험을 받아들이려고 했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져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의 사태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숫자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아닌 진정한 재앙을 맛보았을 것이다. 사재기와 아비규환과 공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영화논의의 시작은 만성적인 적자였다. 이러한 만성적인 적자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천조국 아메리카처럼 민간보험회사들이 만들어 보장하는 의료보험을 받아들여 이러한 재정적자를 줄이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풍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쓰는 돈을 줄여서 곳간을 채운다면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을 것인가? 정부는 국민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아니다. 정부는 국가안의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 정부가 어느 특정한 세력과 특정한 집단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나라에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 된다. 물론 각 정치세력의 이해에 맞게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그 목적지에는 ‘정리해고’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이익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이번 ‘코로나19’사태로 큰 위력을 발휘했다. 그 의료서비스 안에는 공공의료를 위해 힘쓰는 많은 의료인들의 노력이 함께하고 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위기에 아메리카처럼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삶은 그리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문제는 이러한 삶의 문제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바로 선거다. 어떤 정책을 가진 정당과 대표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될 삶의 환경은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