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식 금융상품 체험교육
금융회사의 처벌강화
4월 칼럼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품은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좋은 상품이다. 거기에 덤으로 수수료도 적고 세금혜택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다. 그런데 그런 상품은 금융시장에 없다.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적금과 예금은 요즘과 같은 초저금리시장에서 수익률이 높기가 어렵다. 그렇다보니 수익률보다는 세제혜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금융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비과세, 공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비과세는 유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더니 7년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10년을 유지해야만 비과세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혜택이 많이주었던 소득공제였지만 몇 년 전에는 세액공제로 많이 바뀌면서 혜택이 많이 줄었다. 금융소득분리과세도 마찬가지다. 혜택이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가계가 금융상품으로 수익을 늘리기란 매우 어렵다. 이럴 때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최소금액으로 가입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과 자신이 원하는 수익을 직접 겪어보는 것이 좋다. 위험이 낮은 원금보장형 ELS나 원금보장형 DLF를 시작으로 다양한 상품에 적은 금액으로 가입을 해보는 것이다. 거기에서 금융상품의 기능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키워간다면 기대수익률을 키워갈 수 있다.
안전할 거 같아서 내 돈을 은행에 가져다 놓는 바보들이 아직도 많다. 은행이 수수료 장사에 눈독을 들이는 요즘 은행직원은 생선가게의 고양이로 변했다. 은행은 은행직원들을 이렇게 변모시켰다. 그리고 표현은 다르겠지만 호시탐탐고객의 돈을 노리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각 은행에서는 직원들의 업무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로 불리는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도입하고 각자의 현실에 맞도록 조절하여 인사고과에 적용하고 있다. 북한은 ‘5호담당제’로 간섭하고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구조를 짜놓았다면 은행에서는 직원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팀을 나누고 팀 전체의 금융상품 판매성적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다. 누구하나가 성적을 내지못하면 모두가 같이 수당이나 업무평점을 잘 못받게 구조를 짠 것이다. 그렇다보니 은행에 가면 입출금거래만 하러가더라도 직원들에게 금융상품가입을 권유받는 일이 많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을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닌지만 문제는 이런 꼬임에 유혹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일수록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서 거액의 자산을 아무 생각 없이 그들에게 난도질당하는 거래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가 알던 은행은 머릿속에서 떠나보낼 시간이 되었다. 우리 앞에 있는 은행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세월과 함께 은행도 변했다. 은행에서 금융상품은 태반이 원금비보장형이다. 겁 없이 함부로 그들이 던져주는 상품을 덥석 물지 마라. 순간 호구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금융소비자의 원금보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가입하는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중요하다. 그래야 다음 달에 받을 수당이 늘어나고 자신의 업무성적이 좋아 진급을 하기 때문이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귀하디귀한 내 재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날려버린 금융상품가입 소비자들의 외침은 저들에게 소음일 뿐이다.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한다.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피해를 입히고도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이러한 금융회사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국민들이 여론을 만들어 21대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있지도 않은 안전하면서 고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