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소비순환

5월칼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대유행(pandemic)이 되면서 전례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였고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국민들의 가계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재난에 대해 국가에서는 1인 가구는 40만원부터 4인 가구이상은 1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지자체에게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상자는 위에 언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는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되면서 카드사의 문자들이 분주하게 오고 있다.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인데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자는 포인트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카드가 없는 국민들은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의 상황에서는 적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증이기도하다. 그래서 특히 취약계층인 가계와 전통시장이나 동네슈퍼와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계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위기는 예전에 있었던 위기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본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삶을 위한 기본 소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재정 투입으로 발생되는 소비가 결국 생산을 유발하고 또 다른 소비와 생산을 유발하면서 순환되어야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규모가 지금 투입되는 규모보다 더욱 클 수도 있다. 그렇다보니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중요하다고 일부 언론에서 말하지만 지금은 지원하는 재정 규모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투입이 가능해진 것은 우리나라만의 정책이 아닌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곳에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이를 복구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대책은 없으면서 트집을 위한 일부 언론의 발언은 정부를 지치게 하려는 소모전일 뿐이다.

미국이 재정이외에도 금융 분야와 서로 협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정부의 재정투입과 함께 금융 분야를 비롯한 여타의 산업분야와 같이 협력을 통해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기에 정부는 지금처럼 역량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면서 가계와 소상공인들이 숨 쉴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좀 더 노력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