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건과 검찰
검찰만 해야한다는 자만을 버려야한다.
2020년 12월 03일 소비라이프에 실림
금융사건과 검찰
금융사기사건에 ‘주어가 없다.’는 문법을 대입시킨 것으로 유명했던 BBK사건은 17대 대통령선거를 뒤흔들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7대 대선에서 당의 후보로 나갈 대통령후보 경선을 치렀는데 경쟁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 측에서 BBK는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선거에서 흔히 있는 비방정도로 생각했지만 기자들이 파헤칠수록 사건은 거대했다.
1999년 4월에 설립된 ‘비비케이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주)’를 일반적으로 ‘BBK’라고 부른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업무를 한다고 알려져 있던 BBK는 2001년 4월까지 존속되던 회사다.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로 알려진 ‘LKe 뱅크’도 2000년 2월에 설립된다. 이 두 회사는 투자를 위해 자금을 주고받으며 ‘다스’와 ‘옵셔널벤처스’에 투자를 하게 된다.
이들 회사들을 중심으로 미국 명문대 출신 교포인 펀드매니저와 대기업 사장이 같이 투자하며 이익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익에 날조된 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주가조작과 횡령이 있었고 그로 인한 부당한 이익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지탄을 받는 것이다.
결국 사건은 17대 대선에서 문제가 되었다.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야당의 대통령후보와 관련된 사건이라서 국민의 눈을 끌었고 언론에서도 꾸준히 다루며 관심이 이어졌다. 대선을 전후해서 검찰수사가 이루어졌고 특검까지 진행되면서 대통령당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에 대해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김경준이 이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고, 통정매매·고가매수주문·고가허위매도주문·저가허위매수주문 등 총 643회에 걸쳐 6,300만 주를 주문해 주가를 2,350원에서 8,130원으로 올렸다."고 언급했던 기록이 있다. 이후 주가는 150원대까지 떨어져버려 흔히 말하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때 5000여명의 투자자가 1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간에서 의심하던 것에 전부 혐의 없음과 불기소로 일관하며 모든 의혹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었다. 대선 뒤에 이어진 특검도 모든 혐의에 대한 논란을 ‘빨래 끝’을 외치며 깨끗이 세탁해주었다. 그러나 1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과거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다. 대법원은 대통령이던 그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구속시켰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부터 시작된 끈질긴 의혹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잘못 꿰어진 단추는 많은 시간의 소모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불러왔다. 그 시작은 철저하고 흔들리지 말았어야할 검찰의 철저하지 못함과 흔들린 수사 때문이었다. 그런 흔들림은 어지러움을 유발한다. 국민이 제대로 된 진실을 아는 것을 훼방을 놓고 어지럽힌다면 그런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발요인을 없애거나 요인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면 검찰을 없앨 수 없기에 새로운 대안으로 검찰의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견제를 받고 여당이 야당의 견제를 받듯이 권력은 견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여러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권력기관이다.
‘라임사태’, ‘옵티머스 사태’는 금융사건이다. 또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 ‘잔고증명서 위조의혹’ 또한 정치인을 비롯한 권력 수뇌부인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금융사건을 놓고 권력의 대립과 정치적 대립이 심화된 상황이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사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발표될 때 알 수 있겠지만 이미 10여 년 전에 잘못 꿰어진 단추에 대한 ‘추억’이 되살아나 있는 국민은 검찰이 내놓은 결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검찰은 과거의 실수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또 더 이상의 흔들림이 없는 안전한 수사를 위해 자신들의 권한을 나눌 필요가 있다. 검찰조직을 위한 검찰이 아닌 그토록 말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면 말이다.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전은 멈추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