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기본소득
다 할 수 있는데 빨갱이 소리를 들을까봐 머뭇거릴 뿐이다.
2020년12월17일 소비라이프에 실림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위에 대해 강조하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입법기관이라는 점이다. 차별성과 특권의식을 엿볼 수 있다. 물론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의 주된 기능이 입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또 다른 내용에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경제의 주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가 주체라기보다는 종속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이후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민주화는 오히려 퇴보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분명 국가의 무역총량과 GDP총량은 증가했고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물에 대한 보상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가져가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다. 경제민주화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특정분야와 특정집단으로 편중되어버려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종속화 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
1987년 6월 10일 수요일 민정당의 대통령후보로 노태우후보가 선출되던 날 서울시청광장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있었다. 이후 6월 29일 개헌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발표가 있기까지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국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 활동을 했다.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오전에 박근혜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이 끝나고 저녁에 한 방송사에서 국정농단과 관련한 방송이 나왔고 국민은 공분에 휩싸였다. 이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시위가 있었다. 해석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다만 필자의 해석은 국민들이 준법정신이 있어 주말에만 시위를 했다기보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했다.
돈을 벌어야 다음 달 카드 값과 생활비를 지출할 수 있었기에 직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집을 사기 위해 또는 전세를 살기위해 끌어온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했기에 일을 선택했다. 한 가지 직업으로는 대출을 갚고 삶을 유지하기 힘들어 퇴근 후 시간을 쪼개 누군가는 배달을 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했다. 지금의 경제상황과 삶이 1987년보다 복잡해지기도 했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외환위기(IMF 사태)를 겪는 98년부터 치러진 역대선거에서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정치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연장을 위해 정치에 관심을 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런 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국민대다수를 위한 정책보다는 국민대다수를 외면하는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길들여지고 종속될 것이다. 그로인해 가계의 경제와 금융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가 예산이 매년 증가하듯이 국가의 부(富)도 매년 증가한다. 헌데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다. 모두의 노력으로 높아지는 국력이 소수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돈과 권력은 집중화될수록 곪기 마련이다. 수많은 주가조작과 로비사건들이 이를 증명한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임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다. 물밑에 잠겨 보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 지를 상상해본다면 웃고만 있을 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소수가 만드는 언론이 아닌 다수의 여론을 만들어야한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자들이 증세를 통해 다수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공동체사회이기 때문이다. 최부자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는 육훈 중에는 만석이상 재산을 모으지 말고, 흉년에 재산을 늘리지 말며, 사방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최소한 사방백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기에 최부자 집안이 12대를 이어올 수 있었다. 다수가 만족하는 사회일수록 안정된 사회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