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통화량, 한국은행
금리는 화폐를 출산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리, 통화량, 한국은행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다.
그동안 이주열 총재가 말해왔던 금리인상이 될 확률은 높았다.
회의결과 0.5%였던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0.25%를 인상해 기준금리를 0.75%로 결정한 것이다.
코로나19사태로 위기를 맞았던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5월에 역대 최저 기준금리였던
0.5%를 유지해왔다.
이를 탈출하는데 1년 3개월이 걸렸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은 가계의 이자부담이었다.
가계부채가 역대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정해진 소득 안에서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내수의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내수부진으로 물가가 하락하면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어
그동안 금리인상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한국은행의 결정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동안
미국의 금리인상을 지켜보며 우리가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금리인상을 해야 할 정도로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
경기상승은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면서 환전을 해야 한다.
환전을 통해 교환한 원화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은
가계의 소득으로 가계는 생활에 필요한 재화(물건)를 교환하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
가계에서 사용한 돈은
통화와 유동성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기도 한다.
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통화는 경기상승으로 인해 증가하는 것이다.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지급된 유동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경기상승으로 인한 통화의 증가는 또 다른 유동성의 유입을 의미한다. 물건이나 재화의 양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 유동성은 물가(물건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인플레(인플레이션)를 불러올 수 있다. 즉,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활동으로 벌어오는 돈이 증가하다보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를 잡기위해서는 많이 공급된 유동성(통화)를 줄여야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금리인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화폐불임설(貨幣不姙說)’이 무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리’는 화폐(통화, 돈)가 임신을 통해 또 다른 화폐를 낳게 하는 기반이다.
금리가 인상될수록 화폐는 더 많은 돈을 출산하고
금리가 낮아질수록 적은 돈을 출산한다.
그런데 금리는 증권, 보험, 은행처럼 금융회사에서만 적용을 해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리가 인상되면
더 많은 돈을 출산하기 위해 돈을 밖에 두지 않고
금융회사로 가져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풀려있던 돈이
금융회사로 조금씩 조금씩 모이게 되고 금융회사가 적용하는 금리를 통해 돈을 출산하게 된다.
그러나 한 번에 너무 많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융회사로 많은 돈이 몰리면서 생활에서 사용할 화폐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줄어들어
재화와 화폐의 교환이 줄어들고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활동도 줄어들어 자칫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이에 따른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계속 올릴지 아니면 내릴지, 좀 더 지켜볼지를 정한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통해 시장에 통화량을 조절한다.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경기가 급상승할 때 발생하는 인플레와 급하강할 때 발생하는 디플레(디플레이션)를 조절한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로 선출된 정부는
임기기간동안의 치적을 위해 경기가 상승하는 것만을 추구한다.
정부조직인 기획재정부는 경기가 확장하는 정책을 편다.
이로 인해 인플레가 발생해 국민의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완급을 조절한다.
지금의 금리인상은 경기상승이 과도한 것은 아니지만
많이 공급된 통화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상승이 국가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기업과 자산가의 가계는
응집된 자본력으로 버틸 수 있었고 경기상승의 과실을 얻을 수 있지만
일반서민의 가계는 그렇지 않다.
경제구조의 오류로
체감경기가 양극화된 상황에서
성급한 통화량의 조절보다 완급을 조절하는
한국은행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