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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립일세 Jun 26. 2023

전문성을 무시했던 결과가 가져다준 금융 사태

SG증권의 창구에서 시작된 일부 기업에 대한 주식 매도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때 월권 논란까지 불러왔던 금감원장의 권세는 금융위원장의 뒤에 숨었는지 언론에서는 금감원장에 대한 기사보다 금융위원장의 기사가 더 많다. 그러나 금감원장의 임무와 책임이 막중하기에 가린다고 현 사태에서 면피할 수는 없을 거다. 현 행정부 들어 검찰 출신의 관료들이 금융권에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했다. 외환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대한민국 특성상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었기에 이번 사태를 맞은 금융권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사태는 시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의 수장을 맡은 금감원장의 1차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행정부 수반 부인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진 대한민국 주식거래시장을 다시 한번 흠집 내는 것이다. 금융시장에 위험으로 인한 혼란이 찾아왔을 때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을 통해 위험으로 인한 혼란이 도래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금감원을 존재시키는 목적이다. 그렇기에 안정이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사태는 금융전문가가 관리해도 어려운 금융시장을 ‘수사’라는 전문영역에서만 주로 활동하던 검찰 출신의 인사가 감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인지시켜 주었다. USA의 금리공격을 받는 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다. USA는 살아남기 위해 Fed를 활용해 금리로 여러 나라를 동시타격 중이다. 상대 국가의 체력과 몸집에 따라 파생되는 영향은 다르다. 여러 국가가 빨리는 고혈의 정도는 환율이라는 수치가 ‘바로(Barometer)미터’다.

그런 금융전쟁터에서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를 책임 있는 자리에 앉힌 지금의 행정부도 2차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은 사태의 수습이 우선이다. 금감원과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국민의 불안은 줄지 않는다.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문제가 경제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시장에 참여한 일부의 세력에 의한 조작을 넘어 기업의 총수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와 연예인, 체육인, 의료인까지 참여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물질만능주의가 빚은 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도덕적 해이’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의 대중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서 색출될 관련자들은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 사회적인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결혼 적령기의 젊은 세대가 가정을 이루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은 이번 사태와 같은 일들로 인한 ‘사회 불신’이 그동안 누적되어 발현된 것이다. 사회에 대한 불신은 일상에서의 노력으로는 미래에 대한 설계와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인식에서 시발 된 것이다.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제대로 된 처벌보다 솜방망이식 처벌만 있었기에 사회가 부도덕에 억눌린다고 봐야 한다.

이런 결과값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상이 되어버리고 일반화되는 순간 사회는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대롱에 엮은 곶감을 하나씩 빼먹는 형태로 점차 동력을 잃어가는 위험에 봉착한다. 자신이 걸린 병에 대한 회복의 기대치가 없는 불치병 환자처럼 말이다.

이번 기회에 잠시 드러나다가 사라진 지하경제의 사채시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야 한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고 감춰져 있던 지하경제에서 움직이는 자금에 대해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돈이라는 것은 피와 같아서 사회에 골고루 양분을 공급해줘야 한다. 그런 역할을 위해 돈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하경제의 큰 손들에 의해 돈이 고이면서 사회는 병들고 썩어가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재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는 금감원과 검찰이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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