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가 활약 중인 새로운 형태의 약탈
국제기구도 국제관계도 결국 조폭 문화였다. 깝치는 USA에게 모두 상납중
새로운 형태의 약탈
토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이 증가한 농업 혁명은 노동력의 잉여를 낳았다. 사람은 있는데 농촌에서의 일자리가 줄자 노동력의 잉여는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했다. 도시로 노동력이 몰리는 상황은 노동비용의 하락을 유도했다. 가장 큰 비용인 노동비용이 감소하자 자본가들의 공장을 세워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많은 이들이 공장이 늘어나게 된 계기를 증기기관의 역할에서 찾고 있지만 근원에는 노동력의 잉여가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증기기관의 발전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했을 뿐 산업혁명이 태동하고 발전하여 성장하는 데에 보다 근본적인 요인에는 식량의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해진 농업 혁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줄어들자 세상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든 노동력 덕분에 늘어난 공장에서는 노동을 고용해 제품을 생산했고 공장이 늘어날수록 재화는 수량과 종류도 늘어났다. 때마침 개발된 증기기관을 활용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많은 분야에서 물질적인 풍요가 생겼다. 도시에 노동제공자가 늘어나면서 노동의 비용이 줄었듯이 재화의 풍요는 재화의 가격을 낮추게 된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재화의 기존 가격을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뒤늦게 기업을 세우고 공장을 지어 재화 생산에 뛰어든 자본가는 낮아진 가격에 줄어드는 이익을 체감해야 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늘어났다. 당시의 유럽은 이런 환경을 시장경제의 특성에 맞게 경쟁을 통해 이겨낸 기업은 성장시키고 이겨내지못한 기업은 도태되도록 유도해야 했음에도 산업혁명을 겪었던 당시의 유럽 여러 나라는 재화를 판매할 수 있는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해 하지 말았어야 될 결정을 한다. 바로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시작이었다.
여러 열강은 유럽의 자국에서 생산한 재화의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 식민지를 만들었고 식민지에서 원료를 제 가격을 주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가져와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비싸게 식민지에 파는 형태의 무역을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중간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익이 유럽을 살찌웠다. 물론 서로의 풍요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불필요한 전쟁을 두 번이나 치르게하였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에서 강탈한 부(富)와 풍요가 많이 소모되었음에도 오늘날의 유럽은 대부분의 국가가 선진국 대열에 있고 지구상에서 USA와 더불어 가장 풍족하고 여유로운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와는 반대로 수탈당했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아직도 정치적 불안정은 물론 빈곤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지만 이런 제국주의적인 행태는 여전하다. 예전의 저국주의와 식민지의 폐해가 패턴과 형태만 달리했을 뿐 계속되고 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예전에는 총‧칼을 앞세워 핍박했다면 오늘날에는 자본을 활용하여 투자를 통한 지배와 금리와 환율을 통해 새로운 식민지와 제국주의적 침탈을 시의적절하게 행하고 있어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다. 투자와 금리, 환율 등 모두 금융적인 요소다. 결국 시대적인 변화를 통해 총‧칼을 대신한 금융이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건설과 제국주의의 첨병이라는 게다. 유일한 초강대국 USA는 자국의 이익에 충실하기 위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해왔고 이를 위해 주기적인 위기를 만들어 세계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자신들의 경상수지 적자를 메꿔줄 희생양을 찾아내어 그 지위를 오늘날까지 이어왔다.
Fed는 2021년 3월 17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결정과 동시에 조심스럽게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이 제로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전망했지만 2022년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2022년 2월 24일에 펼쳐진 군사작전으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밀과 석유와 같은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에 영향을 주기에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크다는 근거에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2022년 3월에 열린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그런데 여러 산유국이 증산을 말하고 여러 나라가 밀 농사를 확대한다고 하자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인으로 언급되던 원유와 밀 가격은 안정되었지만 USA는 서비스 물가가 불안하다며 금리인상을 계속 진행했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가파른 상승의 충격으로 여러 나라와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결국 약한 고리의 자산이 털리는 것이다. 누군가(1)의 위기는 누군가(2)의 기회이기도 하다. 누군가(2)가 힘이 있는 존재라면 자신에게 기회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1)의 위기가 발생하도록 여러 요인을 활발하게 작동시켜 화학적인 환경과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지금까지 USA(2)가 만들어낸 플라자 합의로 도이치(1)가 그랬고 일본(1)이 그랬다. 그들(1)의 경제적인 위기는 결코 헛되지 않고 USA(2)의 이익에 보탬이 되었다. 또 1997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에서 먹을 게 가장 많았던 우리나라(1)가 가장 호되게 당했던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잘 짜인 느낌이 있다. 일본이 외환을 조금만 도왔다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김영삼과 의형제처럼 가까웠던 하시모토는 김영삼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우리가 짐작하듯이 딱 하나(2)다.
현재로 돌아와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곳곳에 자연스럽지 않은 반응으로 보아 ‘잘 짜인(?) 각본’으로 보이는 이번 금리 인상을 불손하게 보는 것이 필자만의 시선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천조국 USA(2)는 사상 최대의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금리 인상은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줄이려는 정책적인 시도인데 예상한 것보다도 경기가 좋다보니 금리 인상으로 흡수한 달러만큼 고용 상승으로 인해 시중에 풀리는 달러는 늘어나고 있는 게 USA의 현실이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오로지 USA(2)의 '호황' 때문이다. 오히려 금리 인상의 피해를 나머지 여러 동맹국(1)이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USA도 눈치를 보며 적당히 경기를 진정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리쇼어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 나라의 돈과 기업의 투자를 받아 자금 회전을 하려는 시도다. 어차피 세상의 재화나 자본의 합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누군가 손실이 있으면 누군가는 이득이 있기 마련이다. USA는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꽤 짭짤한 이익을 봤을 것이다. 그렇기에 어느 순간에선가는 금리 인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잘 짜인(?) 각본’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건이 출몰할 것이고 이는 바이든의 재임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
USA는 이미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를 통해 주가마저 상승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 약간의 고용률 하락을 감내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한다면 주식시장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바이든의 재선에 더 큰 도움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필자가 너무 앞서 나간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온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거 같은 느낌에 ‘찌라시(?)’ 같은 소설로 마무리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