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의 이익을 위해 버닝되고 있는 나머지 국가들
천조국의 이익을 위해 버닝되고 있는 나머지 국가들
2022년 내내 진행된 금리의 상승,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둘은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당시의 상황이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면서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인플레이션과 전쟁으로 지금과 같은 금리가 유지되어야 했을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의문을 만든 건 USA였다.
2022년 내내 Fed의 강도 높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가했다. 12월경 근원물가가 전년 대비, 전월 대비 하락했다. Fed는 문제를 서비스인플레이션이라면서 당분간 금리인상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정작 문제는 USA의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발생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퇴직한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이 잇달았고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통화량 감소를 예측했던 행정부와 Fed에게 의외의 복병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퇴직자들에게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었고 신규채용된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면서 통화량은 증가를 넘어 급증했다. 실업률의 감소로 바이든을 비롯한 USA민주당 정치인들은 즐거워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통화량 감소효과는 없었고 퇴직자들의 소비와 신규채용자들의 소비로 USA는 경기활황을 맞고있다.
이로 인해 USA 내부적으로는 금리인상 효과가 감소되었지만 Fed의 기조가 유지되면서 금융권 곳곳은 물론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USA의 금리가 오르자 해외에 투자되었던 달러 자산이 달러의 본국으로 회귀하는 중이다. 달러 채무가 많던 나라들은 자국의 화폐보다 상대적으로 달러의 값이 오르면서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났고 지급해야할 이자가 증가했다. 이를 어느 정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국채를 발행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었다. 결국 약한 고리로 지목되었던 나라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달러는 손실 없이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었다. 또 USA내에서도 SVB(실리콘밸리은행)같은 금융기관이 문제가 되었다.
내년에 대선에 임하려던 바이든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해서든 넘어서야 했다. 이미 고용율은 역대최고치였다. 그로 인해 금리 인상 효과가 감소했지만 새로운 4년의 임기를 확보하기 위해 고용 증가를 자신의 치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홍보 거리였다. 그리고 금리인상 효과의 감소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피해는 약소 국가의 파산으로 어느 정도 메꿔질 수 있었다. 바이든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로봇 기술 발달의 기반과 공급망확보라는 핑계로 리쇼어링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에 진출한 USA기업의 회귀와 함께 IRA를 이용해 보조금으로 외국기업 중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주요 전략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회유해 USA 내에 생산시설을 짓도록 했다.
이는 세계의 금융과 자본의 흐름이 USA로 쏠리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동안 달러는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 약(弱)달러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외국으로 달러를 계속 내보냈다. 이를 위해 외국의 재화를 수입하고 달러로 결제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제약이 생기자 중요한 것들만은 달러 결제가 유지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유지해오던 세계의 금융과 경제에 바이든은 갑자기 제동을 걸고 세상의 돈이 USA로 모이게 만들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기조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모습이 익숙한 것은 아니기에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 물론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차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금과 부를 확보한 USA는 기축통화가 되면서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경상수지흑자를 포기했었다.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누적되었다. 돈은 못 벌지만 Fed를 이용해서 돈을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는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했고 다른 나라들이 USA의 국채를 사도록 만들었었다. 그렇게 달러의 패권을 유지되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USA연방정부의 얘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졌고 ‘셧다운’이라는 상황도 잦아졌다. 문제는 결국 돈이었다.
집권 초 바이든은 낙수효과는 없었다면서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바닥을 뒤엎겠다는 발언을 의회에서 했었다. 결국 필요한 게 돈이었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이 잘 안되면서 필요한 돈을 제때 사용하는 게 어려웠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행정부가 필요한 돈을 의회의 눈치를 봐가면서 써야하는 이런 환경은 바이든에게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로 바꿔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했을 수 있다. 문제는 USA가 경상수지흑자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불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다른나라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할 흑자는 만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는 달러가 USA로 유입되는상황을만들어낼것이고 이는 USA의 최대수출품인 달러가 USA로 회귀하면서 사용량이 줄어 자칫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 지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바이든이 달러의 힘을 유지하면서도 경상수지 흑자 내지는 적자 폭을 줄이려고 한다면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헤쳐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될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