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리를 빨리 끝내야 한다.
나라 경제와 시민 금융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응원해야 할 때
나라 경제와 시민 금융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응원해야 할 때
탄핵이 가결된 이후 2,400선을 지키고 있는 주가지수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의 불안을 반영하는 자본시장의 심리가 담겨있다. 권한대행마저 계엄 세력에 동조하여 탄핵 되는 시대에 좀처럼 안정되지 않은 경제가 풍전등화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환율이다. 비상계엄이 시작된 시간 외환시장에서 보였던 급격한 상승(1달러당 1,441.0원)은 ‘계엄해제요구안’의 국회 통과로 잠시 안정(1달러당 1,410.1원)되는 모습이었으나 지난 1년간 보였던 환율과는 다른 모습이다.
12월을 제외하고 2024년 내내 1달러당 1,400원 이내에서 안정을 보였던 환율이 정치 아마추어의 잘못된 선택으로 12월 내내 1,400원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중(2024.12.27 기준)에 1,486.7원까지 오르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15년 9개월(2009.03 기준)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전 세계에 닥쳤던 당시의 위기 상황에서 해외의 자본이 우리나라를 바라봤던 모습과 동일한 상황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에도 ‘탄핵심리’를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이 계속되면서 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요구하는 국회의 목소리를 권한대행이 무시하면서 발생한 또 다른 불안 요소가 원화 가치와 주가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한 명을 탄핵하고자 많은 시민이 모여 목소리를 냈고 이를 국회가 받아들여 탄핵이라는 결과를 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을 권한대행이 갑자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말하며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결국 또 한 번의 탄핵이 이루어지며 역사상 처음 겪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대선에서의 그의 당선을 반대(득표율 48.56%)했던 시민보다 더 많은 시민(68.2%, 여론조사공정(주))이 탄핵당한 수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정치 문제가 대외신인도로 이어지면서 결국 경제 문제가 되었다. 정치 불안이 대외적인 경제지표인 환율에서 원화 가치가 12월 내내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경제 불안과 금융 불안, 더 나아가서는 ‘소득의 불균형’과 ‘부의 불균형’으로까지 이어졌고 계층 간의 위화감까지 조성되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환율은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반대로 가지지 않은 자가 가진 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합법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생산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토지와 자본 등이 모두 소수에게 몰려있는 현실에서 어렵겠으나 환율은 ‘부의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도 있고 반대되는 ‘부의 분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도 있다. 달러의 가격을 말하는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손해를 보는 집단과 이익을 보는 집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수출과 수입을 할 때 거래기준은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수출과 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환율에 민감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환율은 어떤 방향일까?
지금과 같은 환율은 대외적인 문제는 기본이고 대내적으로는 부의 양극화가 극에 치달을 수 있도록 만든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해서 1달러를 구입하는데 더 많은 원화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업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인다. 이들은 환전을 통해 예전보다 더 많은 원화를 확보하는 이익을 본다. 이에 반해 정부는 물가를 유지하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위해 다양한 품목을 수입한다. 수입되는 품목의 국제거래가격(달러)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하는 달러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올랐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필요한 물건을 수입하는데 들어가는 원화는 더 많이 쓰인다. 이런 여건으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여 거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달러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른다.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발생하는 손해는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 이는 경제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어 금융시장을 흔들고 환율이 급등하도록 만든 비상계엄 세력을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보수논객의 표현대로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萬斬)을 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탄핵당한 이는 기재부 장관을 통해 ‘경제와 금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들은 상태에서도 시민의 어려움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과 배우자만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자신들을 추종하는 세력을 이끌어 ‘12.3 비상계엄사태’를 일으켰기에 용서될 수 없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업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이익을 떠나 손해를 보지 않는다. 손해로 인한 고통은 오로지 소비를 일으키는 다수의 시민에게만 주어진다.
이제 탄핵은 이루어졌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기 위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를 방해하고자 탄핵당한 수반을 추종하는 정치집단이 나서고 있다. 나라와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시민의 경제생활을 어렵게 만든 자를 위해서 말이다. 그를 추종하는 정치집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집단인가? 그들도 나라와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며 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정치인(국회의원)이다. 그런데 나라와 시민을 버리고 특정인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해 정부와 기업, 가계의 살림살이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나라라도 유지하겠다며 시민은 주말에 추위 속에서도 야외시위를 하고 있다. 여당이 염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으로 돌아와서 책무를 다하는 정치집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가 나라와 기업, 시민을 위해 에너지와 힘을 불어넣어 줘야지 우리의 짐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지금은 정상적인 탄핵심리가 이루어지고 정치적인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게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제공해야 할 시점이다. 그게 경제를 회복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길이다.
